일부 위원들 보완 요구…보고서에 반영
[더팩트ㅣ장우성·김해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 신도시·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미래위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5일 오후 6시38분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7차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진상조사단 보완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고 미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단이 최종보고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계획이며 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일부 미래위 위원들은 조사단에 사건 보완조사 결과를 놓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서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장 위원장은 이같은 미래위원들의 의견이 반려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반려한 게 아니고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보완 조사 결과도 검찰의 위례 사건 등 수사·기소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결론이 유지됐는지 묻자 "위법성이 있냐 없냐 또는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단 나름 평가하고 위원회 나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할지 가능성을 놓고는 "일절 논의가 없었다. 진상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앞서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께 회의 참석에 앞서 조작기소 특별검사팀과 미래위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에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 미비 여부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검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이 기존 결론을 유지해 보고하더라도 미래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있고 법률적 평가를 한 부분도 있다"며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답했다.
특검 출범 전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7건에 대해 1차 진상조사를 요청했는데, 7건 모두 진상조사 결과가 완료된 다음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위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후속 조치는 뭐가 필요한지 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