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 전자기록 등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제공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을 만나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기록 열람 및 등사 절차 개선 등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중앙공소청에서 박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 전자기록 등사 절차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조 회장은 면담에서 "새로운 체계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다하려면 공소청과 변호사회가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전자기록 등사 과정에서 증거기록 하단부에 쪽수가 표시되지 않아 변호인들이 실무에서 겪는 고충도 함께 전달했다. 의견서에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 기록을 제시할 때 불편이 크다는 취지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루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이에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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