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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무죄·공소기각…2차 특검 '부담 또는 반면교사' 김건희특검 기소사건 공소사실 입증 난항 출범 앞둔 2차특검, 별건수사 논란 경계해야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2026.02.11 00:00
"김건희 연관성 못밝혀" 세 번 못박아…김예성 판결문 보니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 "최초 의혹과 다른 범죄 사실로 기소"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판결한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2026.02.10 18:23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이르면 11일 국회 제출 검찰 "해당 자금으로 전세금 써" 강선우 "1억에 정치 인생 걸지 않아"'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2026.02.10 18:10
[속보]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6.02.10 17:49
헌재,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윤석열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더2026.02.10 17:44
윤석열 측 "19일 선고일 반드시 출석"…매일 3시간 주야 기도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불출석설 일축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2026.02.10 17:4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2026.02.10 17:27
'양평고속도로 의혹' 첫 재판…'키맨' 국토부 서기관 혐의 부인 혐의 인정한 관계자 3명 변론분리 김 서기관, 다른 재판서 공소기각 판결'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첫 재판에2026.02.10 16:32
‘선거법 위반’ 황교안,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법원 "공소기각 사유 아냐"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2026.02.10 11:59
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2026.02.10 00:00
'고지가 보인다' 쿠팡·관봉권 특검…검찰 윗선 정조준 전·현직 검찰 지휘라인 연쇄 조사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막바지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급 인사와 사건 처리 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2026.02.10 00:00
서울중앙지법 "3배수 중 추첨해 2개 내란재판부 구성" 부장판사 추첨 방식으로 선정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 경력 이상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만 구성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2026.02.09 19:40
변협 '판사에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권우현·유승수는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유튜브 채2026.02.09 19:35
2차특검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전 검찰 수사관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가 9일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종합특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2026.02.09 19:30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2026.02.0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