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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거인의 인상' 윤석열 유죄 결정적…이재명 판결도 관통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허위 판단 윤석열·이재명 모두 선거비용 반환 변수2026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2026.07.28 00:00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3시간 만에 항소 윤석열 측 "발언 취지 왜곡한 판단" 법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2026.07.27 18:42
"자신이 개정한 국정원법 외면"…특검, 조태용 2심도 징역 7년 구형 "홍장원 진술 흔들기 위해 감찰실장 비위 수집도 지시"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2026.07.27 17:51
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원희룡 추가 조사 "원희룡 일정 협의 중…출금 연장 필요성 없어"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2026.07.27 16:14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빨간불'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혐의모두 유죄 인정 법원 "유권자 판단에 영향…죄질 매우 무거워"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1심2026.07.27 16:05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기소 저울질…"내란특검에 의견 구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 시 협의해야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025년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2026.07.27 14:54
[속보]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6.12.14 자정 넘겨 최후진술 시작)[더팩트ㅣ장우성 기2026.07.27 14:47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2026.07.27 12:00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2026.07.27 10:00
법원 "권고사직 사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사례금 성격 인정된다면 과세 적법"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2026.07.27 07:00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2026.07.27 06:00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걸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2026.07.27 00:00
검사 수사권 폐지·인력난…'선관위 특검' 수사는 누가 투표지 부족 이어 투표율 입력 조작 정황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이 수사 맡게될 듯 수사 효율성 및 인력 문제 등 과제 산더미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2026.07.27 00:00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화해권고 불복…유족도 “판결해달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 권경애 변호사/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2026.07.26 16:06
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 '최소 징역 7년' 합헌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2026.07.2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