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김건희 디올백' 직무 관련성 몰라"…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11.20 11:31 / 수정: 2026.11.20 11:31
재판부는 공소장 지적…"직무 관련성 기재 불명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이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가방 수수와의 직무 관련성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는 점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은 배우자가 수수한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청에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이나 보완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기재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어떤 경위로 수수가 이뤄졌는지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공소장에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실현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이 청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의혹을 인식하게 됐다고 기재한 부분도 불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최 목사에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수사 기간 종료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명품가방 수수와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재검토한 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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