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보고 부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1.18 12:04 / 수정: 2026.11.18 12:04
국회 보고 안 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 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과 조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령부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홍 전 1차장의 주장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문자메시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 전 1차장을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 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홍 전 1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홍 전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 내란국조특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안가 만찬에서 비상조치가 필요하고 군이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 자격정지 2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홍 전 1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한 사실을 부인한 조 전 원장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결론냈다.

홍 전 1차장이 사용한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도 통화내역을 삭제했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전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 지원 지시를 보고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민의힘에만 CCTV 영상을 제공한 직무유기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국조특위, 탄핵심판에서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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