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대 의혹' 종착역…명태균 여론조사 판단 주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11.19 00:00 / 수정: 2026.11.19 00:00
도이치 주가조작 등 일부 유죄로 2심 징역 4년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사건서 1·2심 판단 엇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19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19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19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며 선고가 미뤄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1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같은 달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지난달 2심에서 1심과 달리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방청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방청권도 배부한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