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단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석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단장은 같은달 법원에 구속취소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지난 8월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대를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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