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다빈 기자]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신주발행한 것을 두고 영풍이 제기한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범위 안으로 인정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약 5272억 원으로 당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배권 강화를 위해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했다며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출자 당사자로 참여해 설립한 외국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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