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불가능 예단하면 안돼"…조건부 보석 방안도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이 만기 하루 전 두 번째 속행 합의기일 당일 선고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사건 속행기일을 연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2개월 단위로 3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21일과 7월21일, 9월21일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에 만료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만기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다"며 "이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예정된 2차 합의기일에서 이례적으로 당일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및 집회 참석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한 전 총리를 보석 석방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 5월18일이다. 이후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 13일에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별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직접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김건희 여사도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뒤집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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