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대범죄수사청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변호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6일 이 변호사가 2020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99만원 검사 술접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 당시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의 접대액을 각각 96만2000원으로 산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해 검사 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봐주기 수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하고도 퇴직 후 해당 사건 관계자의 변호를 맡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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