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무장 군인 간 충돌 우려"…12월 말 선고 예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에게는 징역 13년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사무에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보내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위헌·위법한 계엄에 동원했다고 봤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은 합참 참모진의 보고를 받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합참으로 이동하며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고, 파렴치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자 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확인했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것도 확인했으나, 수방사와 특전사에 계엄사령부가 지시한 기존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군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동조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군이 헌법을 파괴하는 데 동원돼 실제로 위험성이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군이 내란에 연루되는 비극이 발생해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며 "군 수뇌부로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데 따른 책임은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바도 없다"며 "비상계엄 당일 밤 추가 병력 출동을 막았고, 지휘권을 받은 즉시 복귀할 것을 지시해 병력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비상계엄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 군을 이끈 최고 지휘관으로서 깊이 사죄한다"며 "비록 제게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참담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부하들이 징계받고 기소되는 모습에 자책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4년 12월3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소통이 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 파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도 한복판에서 무장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됐다. 제 판단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회피하거나 전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방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참모진으로 활동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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