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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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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취소소송 패소 1심 법원 "개인정보 유출 해당 넉넉히 인정"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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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더팩트ㅣ고양=이새롬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경기2026.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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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본격 수사…윤영호 조사·통일교 압수수색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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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대법까지 간다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공단 "대법원 상고"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2026.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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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215억 반환하라"…대법, 가맹점주 손 들어줘 대법 "차액가맹금은 가맹금…구체적 합의 없으면 부당이득"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자헛[더팩트ㅣ선은양 2026.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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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2026.0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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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간부·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2026.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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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내일 오후 2시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2026.01.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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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에 간발의 차'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서 패소 총선서 1025표 차로 낙선 후 소송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2026.0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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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주민들 기후영향평가 하자 주장 법원 "환경·기후 예측 사안은 행정청 재량"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2026.0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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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여인형, 군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징계위 "윤석열과 공모" 여인형 메모·진술 등 토대로 결론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그의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2026.01.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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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런종섭 의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특검에 "직권남용 무죄 많이 나오는데" 지적'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공동취재[더팩트ㅣ2026.01.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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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2026.0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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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 파기해 달라"'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2026.01.14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