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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오늘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2026.04.14 00:00
전국 법관 대표들 "폭넓은 논의없는 사법3법 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2026.04.13 23:37
헌재, 재판소원 한 달간 395건 접수…전체 사건 중 60% 일평균 12.7건 접수…형사 사건 비중 가장 높아 지정재판부 각하 194건…전원재판부 회부 0건시행 한 달 동안 총 395건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2026.04.13 18:23
검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피의자 조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2026.04.13 16:51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하급자에 책임 전가" 특검 "지휘권 행사하며 안전 조치 외면" 임성근 "형사처벌 받을만큼 죄짓지 않아"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2026.04.13 16:38
조희대 "사법 3법 무거운 책임…대응방안 강구" 신임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2026.04.13 16:00
종합특검, '대북송금 국정농단 의혹' 전담팀 구성…"전 수사팀 위법 의심" 검사 1명·특별수사관 3명 등 충원 지난주까지 참고인 44명 조사 진행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2026.04.13 15:02
"역사 지우기 목적 범행"…'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김병헌 구속기소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2026.04.13 14:56
[속보] 채상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2026.04.13 14:45
김건희 "윤석열 계엄 선포, 전혀 몰랐다" 첫 법정 증언 김건희 "검찰 인사 관여 안 해"...특검 신문 불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2026.04.13 12:04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AI 가짜뉴스·흑색선전 엄정 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열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3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뉴스,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2026.04.13 12:00
계열사에 고객정보 유출한 저축은행…총 19억 과징금 취소 이유는 법원 "위법하지만 피해 규모 비해 지나쳐"법률 자문 등을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저축은행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 처분이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026.04.13 07:00
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2026.04.13 06:00
전재수 무혐의에 특검 책임 논란…'간발의 차'로 시효 완성 금품 수수 시기 2018년 8월21일 특정 윤영호 진술 확보는 지난해 8월22일 공소시효 7년…하루 차이로 시효 만료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2026.04.13 00:00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결심 공판…기소 5개월 만에 채상병특검 '1호 기소' 사건 마무리 수순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2026.04.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