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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2026.06.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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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국가 상대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공사 "정당한 계약 해지"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법원에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더팩트 DB2026.06.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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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박영수 특검 딸 정식 재판 회부 검찰, 3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2026.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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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 박탈 본인·가족 재산 추징보전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06.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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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2차 저지선' 첫 적발…국제우편 밀수 수거책 구속기소 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서 신종마약류 적발 동일 해외 밀수조직 연루 마약 밀수 6건 확인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 밀수 사건의 수거책이 구속상태로2026.06.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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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전 식약처 차장 영입 헬스케어 해외진출 자문 강화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2026.06.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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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만료 D-5' 윤재순 종합특검 출석…관저 이전 의혹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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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소송 판결까지 47일…'속전속결' 민생 전담재판부 100일 소장 송달 후 5주 내 첫 변론 즉일선고·전속 조정위원 활용도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소상공인 간 대금 분쟁 등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202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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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2026.06.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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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합수본 첫 출석…부축 받으며 '묵묵부답'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등 조사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2026.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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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첫 조사…"불법 수사 맞서 싸울 것" 11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차 조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6.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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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가담' 군 수뇌부 재판 증언대 선다 윤, 앞선 기일 본인 재판으로 불출석 특검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 밝혀야"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202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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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김용현 종합특검 첫 출석…관저 이전·반란 의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한다./더팩트 202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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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만 세 번째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기로 대전공장 폭발로 5명 사망·2명 부상…합동 감식 착수 법조계 "안전조치 위반 입증 핵심"…반복 사고 양형에 불리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202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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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전 행안부 차관 조사…참고인 신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2026.06.0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