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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유심 해킹' SKT "정상 단말기 켜지면 복제 유심 접속 불가"
개보위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 접속 성공…대규모 피해 위험"유심 정보 유출 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복제 유심을 이용
2026.09.17 17:39
'여론조사 꽃 출동' 전 방첩사 간부 정직 취소…"위법한 명령 회피"
"정면 거부 못해도 명령 협조 않는 방법은 다양" '계엄 징계' 군 간부 줄줄이 행정소송…법원 첫 판단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 여론조사기관으로 출동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2026.09.17 17:24
'370억 쿠폰 갑질' 전 여기어때 대표 혐의 부인…"쿠폰은 무상 혜택"
심명섭 전 대표 측 "입점업체 불이익 없어"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도입점 숙박업체들을 상대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2026.09.17 16:11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계엄 당시 수용공간 마련 지시한 혐의 재판부, 종합특검 공소장 기재 오류 지적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권 내 수용공간을 점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해 전 법무부 교
2026.09.17 16:06
'윤 내란 판결문 실명화‘ 참여연대 승소…법원 "공개 절대 금지 아냐"
법원 "공개 여부 다시 판단해야...재판소원 비화 가능성" 참여연대가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
2026.09.17 15:15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항소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취소해야"
서울시, '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대안으로 곤돌라 추진 1심 "용도구역 변경 요건 미충족…도시관리계획결정 위법"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두고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과
2026.09.17 14:50
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기소…"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도이치 허위발언'은 혐의없음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2026.09.17 14:20
[속보] 검찰,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윤석열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09.17 13:25
정부 "중수청장 공백 없이 출범해야"…'친윤' 논란 반박(종합)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의견…"사실과 다른 의혹에 억울"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2026.09.17 12:18
'내란 혐의' 전 소방청장·차장 "단전단수란 표현 안 했다"
종합특검 기소 내란 혐의 첫 공판 허석곤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
2026.09.17 12:10
'대법관 재제청 장고' 조희대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상호 존중·협력해야" "법원 독립 지키고, 법관 법에 따라 재판해야"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
2026.09.17 12:06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출범 열흘 만
경기·인천·부산·대구 수사인력 75명 투입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
2026.09.17 10:05
"김지용, 윤 장모 재수사 지시 후 좌천"…중수청장 후보 '친윤' 논란 반박
행안부 긴급 브리핑 "윤 징계 반대성명, 절차적 문제 지적한 것"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
2026.09.17 09:57
김승원 청문회 끝났지만 여진…'사법리스크' 진행형
제넨셀 기소유예에도 추가 고발 이어져 경찰 수사·관련자 재판으로 판가름날 듯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물을 마
2026.09.17 00:00
검찰,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공천을 돈 거래로 전락시켜"
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김경 공천 대가로 1억 수수 혐의검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
2026.09.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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