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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9500만원 수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2026.09.30 21:50
'체포방해' 박종준 2심도 징역 7년 구형…"윤석열 지키려 법치 파괴" "경호처 사적 보디가드 집단으로 전락시켜" 김성훈도 징역 7년 구형…내달 28일 선고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2026.09.30 18:08
김건희 10월말로 구속 만료…조희대 전원합의체가 변수 심리 장기화 땐 대법 결론 전 석방 가능성 대법원장, 전합 재판장으로 심리 운영 주재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결론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미뤄지면서 김 여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2026.09.30 17:38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국회 안에서 계엄군 같은 역할" 특검 "김용현 등과 비교해도 책임 가볍지 않아" 추경호 측 "표결 방해 의도 없어"…11월18일 선고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2026.09.30 17:26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026.09.30 16:53
[속보]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2026.09.30 15:08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제넨셀 창업주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1심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가중 "제넨셀 인수한 주주들도 큰 피해"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2026.09.30 15:04
[속보] '김승원 의혹 연루'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관련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6.09.30 14:19
검찰 폐지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오세훈 불기소 3주기 맞은 이태원 참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추모객들의 모습./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2026.09.30 14:05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본격화…혐의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함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026.09.30 10:33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청구 기각 소송비용 40억·중재비용 8억도 환수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2026.09.30 10:31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2년 연속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민사합의 1심 평균 13개월 1심 미제 약 40만건…단독·소액 처리기간 증가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2026.09.30 06:00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결심…금고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추 시장은 혐의 부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8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6.09.30 00:00
'김승원 의혹 연루' 제넨셀 창업주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햄스터 사망 등 부작용은 보고서에서 삭제" 뇌물공여약속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 진행 중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2026.09.30 00:00
[법조人터뷰] 수사권은 사라져도 검사는 남는다…"피해자 보호·공익 수호에 최선" ‘색동원 사건’ 정희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수사 못 해도 빈틈없는 공소유지·공익 업무에 역량 쏟을 것"정희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부장검사는 지난 212026.09.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