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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파견노동자 채용해 장려금 받은 업체…법원 "부정수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790만 원 부정수급 "실질적 지휘·감독하던 직원…신규 채용 아냐"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며 장려금을 받은 업체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장려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2026.09.21 07:00
대법 "폐광 당시 요양 상태 아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진폐증을 앓은 탄광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어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폐증을2026.09.21 06:00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박안수 전 사령관 오늘 1심 선고 전 특전사 곽종근·정보사 문상호도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2026.09.21 00:00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한 임박…26일 석방 가능성 재판부, 만료 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2026.09.20 16:46
시부 10년 한 집서 모신 며느리…헌재 "상속세 공제 대상 제외는 합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 하도록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2026.09.20 12:23
친구 밀어 타박상 입힌 초등 1년생…대법 "학교폭력 아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2026.09.20 10:14
공무원 정년퇴직했는데 연금은 2년 뒤…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라 "연금재정 안정 공익 중대…차등도 합리적"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개시연령을 늦춘 공무원연금법은 2026.09.20 09:00
[법조人터뷰] '돌려차기 수사' 김세희 "검사는 피해자 돕는 사람" 15년 피해자 보호 힘쓴 전직 성폭력 전담 검사 검찰 폐지 후 수사 지연·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김세희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카페게더에서 <더팩트>와 2026.09.20 00:00
'15조 석화제품 담합 의혹' 경영진 2명 구속…6명 기각 OCI 대표·전 PKC 대표 등 6명 구속 피해 중동 전쟁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1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2026.09.19 07:45
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항소심 변론종결…11월 선고 고려아연 "사업제휴 상대도 포함" 영풍 "공동출자 설립 법인만 해당"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대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두고 영풍이 제기한 무효소송 항소심 변론 절2026.09.18 20:51
인보사 피해자 241명 손배소 7년 만에 첫 변론 재판부 "실제 부작용 여부 확인해야"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7년 동안 실2026.09.18 20:37
'15조 석화제품 담합' OCI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나프타 수급 불안정 악용해 부당이익 챙긴 혐의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6.09.18 16:45
검찰, '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2차 가해 지속…범죄 전력도 다양" 김 씨 측 '선처 호소'…내달 22일 선고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26.09.18 09:54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아닌 용량으로 과세…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담배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 "측정 쉽고 세수 확보·유해 소비 억제 위한 합리적 선택"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2026.09.17 17:51
헌재-법원 신경전 벌인 남북교류법…4년 만에 합헌 정계선 "일률적 형사처벌 과도" 소수의견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26.09.1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