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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무혐의' 합수본, 법왜곡죄 혐의 고발 당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힌 뒤2026.04.12 16:49
재판소원 한 달 384건 접수…사전심사 통과 '0건'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2026.04.12 16:05
종합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정보사 방문조사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2026.04.12 14:30
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검사 40명 죄인 추궁…수사·재판 외압"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원석 전2026.04.12 12:35
눈 떠보니 병역기피자 낙인…법원 "병무청, 절차적 하자" 다른 주소 사는데 확인 없이 공시송달8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2026.04.12 09:00
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2026.04.12 09:00
[인터뷰] 조순열 서울변회장 "변호사 과잉공급 피해자는 국민" 15년간 변호사수 감축 문제 방치 "대학 재정 탓에 로스쿨 정원 확대" "신규 변호사수 1500명으로 줄여야"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더팩트>와 인2026.04.12 00:00
정성호 "반부패부 지휘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가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로 물가 담합·조작 세력을 엄단하는 등 민생·물가안정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4.11 12:28
윤석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재판 증인 재소환…내달 12일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2026.04.11 12:08
김성태 "대북송금 항소심, 국정조사·특검 이후에 해야"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 절차를 국조특위 조사와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북송금 2026.04.11 11:22
"장관급 호주대사는 이례적"…이종섭 인사 담당자 증언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 "전 호주대사 교체 사유도 없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장관(왼쪽)과 2026.04.10 19:56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국가안전보장' 이유 결심 비공개 24일 윤석열·김용현 재판도 마무리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2026.04.10 17:16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 임 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26.04.10 17:14
[속보]특검, '일반이적죄'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5년 구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2026.04.10 16:43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공소사실 특정해야"…24일 첫 공판 피해자 측 "장애·시설 생활 등 특수성 고려해야"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4.10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