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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단독]'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연수원 동기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배당…회피·재배당 가능성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
2026.09.08 10:44
'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돌입…1심은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2년 선고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2026.09.08 00:00
영풍·MBK 제기 고려아연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려아연, 영풍[더팩트
2026.09.07 18:16
'내란 혐의' 여인형 "'ㅈㅌㅅㅂ'의 'ㅈ'은 강호필…노상원 아냐"
내란특검은 노상원…종합특검은 강호필 판단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
2026.09.07 17:39
'재제청' 갈등 속 대법관 2명 공백…김건희·내란 사건 심리도 부담↑
이흥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대법원 3부 2명만 남아 조정 불가피 김성수 임명돼도 노태악 후임은 안갯속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가 현실화됐
2026.09.07 16:59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춘천지검장·대검 형사부장 역임 윤호중 "출신은 배제 사유 아냐"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행정안전부[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 출신 김지
2026.09.07 16:58
[속보]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행정안전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이재명 대통령
2026.09.07 16:04
변협 "티빙 개인정보 유출…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도입해야"
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민생 3법' 입법 촉구최주희 티빙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티빙 사이버 침해 사고 정보보안 강화 및 고객 보
2026.09.07 15:15
닻 올린 선관위 특검…"미확인 의혹·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아"
현판식에 특검 및 특검보, 수사지원단장 참석 일단 12월 초까지 수사…필요 시 최대 60일 연장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
2026.09.07 14:14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충격…대법원 위상 바뀔 것"
"정치 사건, 법원 언어로 판단해야" 퇴임사 12·3 비상계엄 뒤 대법원 소통 '실패' 자성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
2026.09.07 11:33
김승원 "식약처 청탁 아닌 신속 처리 민원…양씨는 성공한 여성"
가족 특혜 의혹도 반박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김
2026.09.07 10:41
'신약 의혹' 김승원 법무 후보 "한동훈,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
식약처 청탁 의혹 전면 부인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 수용" "검찰,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야"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2026.09.07 10:07
[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한동훈 청문회 나와 발언 책임져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의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
2026.09.07 09:44
군기교육대 처분 취소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소송 각하
"처분 취소해도 진급 소급 회복 불가능"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을 윤관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9.07 07:00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했다 추락사…관리소장 유죄 확정
술 취했다 깨어난 피해자 15층서 추락사 피해자 책임도 인정해 집행유예→벌금형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주차장 고층에 차량을 입고해 사망사고로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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