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자료 공개, 민주주의 적"
가족 의혹에 눈물…"돈벌이 절대 아냐"
[더팩트ㅣ설상미·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는 절차 지연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치료제의 동물실험 조작 논란에는 "저는 문과"라며 성능은 자신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를 받고도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논리도 폈다.
자신의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자료를 왜곡 및 짜깁기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 내부 자료의 유출 경위를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에는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의 공세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 부실한 데다 각종 의혹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악마", "독사", "얼굴이 흉기" 등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수차례 충돌했고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취소 관련 질의에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일 때 라디오에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명 이후 도어스테핑에서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의 도어스테핑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공직에 취임하면 법령에 의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의원으로서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고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넨셀 의혹에 "저는 문과…치료제 성능 알 수 없어"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놓고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을 뿐이라며 임상시험 자료나 치료제 성능은 자신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실험 자료 조작 의혹 등을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라며 "치료제 성능은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걸 제가 알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없고 식약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그렇게 써놨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살펴봐 달라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딱 한 번 전화하고 그다음에 살피거나 한 것이 없었다. 민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가 했던 역할은 다 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행위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공개 수사자료에 "철저한 감찰 필요"
특히 김 후보자는 자신의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저와 관련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도 있다"며 "검찰에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왜곡하고 짜깁기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관련 자료가 검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감찰하거나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거나 들어있어선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 처리하고, 유출 자료를 정치적 목적이나 본인의 변호사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도 감찰하겠다"고 했다.
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내부 서버에 수사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정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록과 검찰의 기소계획서로 추정되는 문건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한 의원에게 넘어갔다며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해왔다.
반면 한 의원은 공익제보를 토대로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공격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 조합 의혹에 민주당 엄호…김승원 눈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고 두 자녀가 소속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조합을 두고 '혈세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힘없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아이들을 공격 소재로 쓰는 것은 멈춰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가족조합, 가족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내는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다"며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지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용인에서 근무할 때부터 주말에는 부모님들이 쉬도록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루라도 재우며 사랑으로 돌봤다"며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우리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기기 위해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가족조합이 아니다. 아들은 그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주 의원님의 그런 말이 발달장애 가족들과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을 향해 "본인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보라. 일주일을 버틸지 이주일을 버틸지"라며 "얼마나 일을 힘들게 하는지 아시면 이렇게 질의는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자료 제출·가족 의혹 놓고 여야 충돌..."김현지 지령받았냐"
이날 민주당은 검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제대로 된 증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맞섰다.
특히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 의혹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도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지령을 받은 것이냐. 쉴드치라고 지령받았느냐"며 "검증해도 모자란데 억지를 쓰면서 쉴드를 친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오더를 받더라도 적당히 해야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가족 조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위원장이 쉴드를 치느냐"고 항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얼굴이 흉기'라느니 '악마'라느니 '독사'라느니 하는 단어까지 나왔다"며 "청문회는 후보자가 그 직을 담당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여야가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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