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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가슴 밀쳐 축구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대법 "직업선택권 침해"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2026.09.06 12:54
검찰 "김승원, 청탁 위법 단정 어려워"…불기소 결정서 보니
서울서부지검 "식약처, 규정 위반 없이 심사" 알선뇌물약속 혐의는 인정…"실제 수수 없어"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
2026.09.06 12:23
또래 물고문·폭행하고 성착취물 촬영·유포한 10대 2명…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물고문하고 폭행한 뒤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더팩트DB [더팩트ㅣ임영
2026.09.06 11:52
"군대 빨리 갈래"…법원, '입영대기' 전공의들 소송 각하
군의관 초과인원 '현역 미선발' 분류 취소 요구 법원 "권리·의무 직접 바꾸지 않아 행정처분 아냐"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뒤 군 복무를 하려다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
2026.09.06 09:00
6억대 코인 받고 北 지령 수행…탈북민·군인 정보 넘겨 징역 5년
2016년부터 정찰총국 요원과 텔레그램 연락 법원 "이익 위해 국가 안전 위협에 스스로 가담"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
2026.09.05 15:32
특검 "2000만원 어디서 들었나" 오세훈 후원자 "거짓말 한다"
오 시장 측근 정모 변호사 메모 놓고 공방 11일 김종인 증인신문…내달 2일 최종변론 예정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
2026.09.04 23:28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만장일치 결정"
김건희·내란 특검 출신 문홍주·이윤제 검찰 출신 김관정·김지용 등 4명 압축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
2026.09.04 18:41
[속보]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장
2026.09.04 18:06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
특검 "징역 2년, 죄책에 상응하지 않아"…1심 13년 구형'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
2026.09.04 15:05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고의 누락 아냐"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친족이 독자 운영, 회사 지배 안 해…혐의부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
2026.09.04 14:57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
2026.09.04 14:02
공수처, '룸살롱 접대' 지귀연 기소…"2명이 409만원 결제"(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 없이 '관련 범죄'만 기소한 첫 사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
2026.09.04 12:22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거듭 부인…판사·브로커 셀카 "우연히 만나"
식약처장에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신약업체 영장 심사에 관여한 적 없어"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2026.09.04 10:48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
고발 1년4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회로 특정…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
2026.09.04 10:30
김승원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국민께 사과"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의 스마트폰을 바라보
2026.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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