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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서울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 3부→2부 재배당
"수사-기소 분리 취지 구현 위한 것"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김봉진 직무대리 부장검사)에서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용희 기
2026.02.04 17:40
'쿠팡 퇴직금 무혐의' 뒤집은 상설특검…외압 의혹 수사 탄력
특검팀 "혐의 입증 다수 증거 확보" 당시 차장검사·지청장 연달아 조사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더팩트ㅣ송다영
2026.02.04 17:27
'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구속기로
영장 기각 9000명 탄원서 작성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2026.02.04 15:52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측 "특검 상상기소"…혐의부인
조태용 "윤석열 내란에 가담안해" 신원식·여인형 등 증인신문 예정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
2026.02.04 13:39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2차 조사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
2026.02.04 11:15
'부친이 성폭행' 신도 세뇌한 의혹 교회 장로…대법 무죄 확정
"성폭행 허위지만 고의로 주입할 동기 없어"신도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전 교회 장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
2026.02.04 06:00
12·3 국무회의 5인방…'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첫 공판
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026.02.04 00:00
'채상병 수사 외압' 윤석열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열고 4월부터 정식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2.03 18:26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6.02.03 18:04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집행
김용현 재판 끝나고 집행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1월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2026.02.03 17:33
'통일교 금품 의혹' 2라운드…특검-권성동·윤영호 쌍방 항소
김건희특검,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 제출 "1심 형량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
2026.02.03 17:23
[속보] 특검,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2026.02.03 16:53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위법 사유 없어"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제기한 준항
2026.02.03 16:12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수사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중수청 3급 이상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해야" 의견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계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2026.02.03 13:07
운다고 갓난아기 학대 치사 …30대 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202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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