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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임원들 구속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밤 늦게 나올듯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15:32
'윤석열 반란수괴 고발' 김경호 변호사 종합특검 출석
김경호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윤석열 반란수괴 일반이적죄 고발과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2026.03.31 15:24
김건희 항소심 방조·공소시효 변수…명태균 '계약서' 새 증언도
주가조작 '방조 인정' 가능성…시효 해석도 쟁점 여론조사 계약서 관행 증언에 1심 판단 논리 충돌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2026.03.31 11:31
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오늘 첫 공판…박성재·심우정도 법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1일 시작된다. /더팩트 DB[더
2026.03.31 00:00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부패·교통 담당 이춘근 부장판사 유동규 등 위례 특혜 의혹 무죄 선고'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
2026.03.30 16:50
특검, '김건희 무혐의' 수사팀 조사…'선관위 장악' 범죄단체조직죄 입건
특검보 1명 충원…청와대에 후보 2명 추천'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지원단장 함찬신
2026.03.30 15:38
법원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벗어난 거래도 시가 인정"
증여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다른 부동산 거래를 시가로 인정해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증여세를
2026.03.30 07:00
대북송금 수사팀 "이화영에 허위진술 요구한 적 없어"
'이재명 주범 자백 요구' 녹취 공개에 반박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3.29 17:57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8억 사기 혐의 추가기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
2026.03.29 11:21
'실질적 파탄' 부부도 혼인관계 인정…법원 "연금분할 산정에 포함"
실제 혼인생활이 있었다면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관계 파탄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실질적 파탄 상태의 부부였더라도 분할연금
2026.03.29 09:00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
2026.03.28 11:40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지귀연 재판부에 불복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2026.03.28 10:15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대표 등 구속영장
검찰이 전분·당분(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당분(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경
2026.03.28 09:19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수사 반년…기별 없는 고검TF
'김성태 녹취록' 변수 등장 국정조사로 더 늦어질 듯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출범 이후 6개월 이상 사건의
2026.03.28 00:00
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고소인 조사…전 육군 법무실장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2026.03.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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