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김지용 "검찰개혁 후퇴 우려 무거운 마음…청문회서 상세히 설명"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9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2026.10.02 13:32
이태한 특검 "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하며 조사 중"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상주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10.02 13:21
'관저 이전' 김건희·윤한홍 재판 본격화…혐의 전부 부인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21그램 수주 대가로 금품" 김건희 측 "구매대행에 불과…대금 변제 기록도"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2026.10.02 12:14
'형사사법 대전환' 중수청 출범…"중대범죄 단호하게, 국민 앞엔 신중" 전종민 초대 차장 "수사 과정에서 절제 최우선" 윤호중 장관 "공백 없도록 공조체제 구축해야"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2026.10.02 12:10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상부 지시 실행 안 해…부대 철수 지시"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2026.10.02 11:54
이정현 대행 "공소청, 오로지 국민 위해 존재…신뢰 쌓겠다"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 인사말서 밝혀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는 2일 "공소청 구성원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로, 2026.10.02 11:45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2026.10.02 10:28
[속보]중대범죄수사청 출범…"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우선" 중대범죄수사청 전경/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종민 중수청 초대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범죄 피해자2026.10.02 10:22
법인파산 3년째 늘어…개인회생도 4년 연속 증가 법인파산 2282건·개인회생 14만9147건 가사사건 5년 연속 증가…이혼소송 소폭 감소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이 3년 연속 늘고, 채무 조정을 위한 개인회생 신청도 4년째 증가한 2026.10.02 06:00
고소·고발장 어디에 내나…달라진 사건 처리 '모르면 낭패' 고소·고발은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고위공직자 공수처 불송치·수사 지연 땐 이의제기…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2026.10.02 00:00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결심…"몰랐다" 녹취 변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오세훈 몰라" 해석 공방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10.02 00:00
수사·기소 분리 첫걸음 뗐지만…공소청·수사기관 대립하면 '블랙홀' 보완수사 기한 1개월로 단축…불응 땐 수사관 배제·기관 교체 증거 직접 못 채워 '사건 핑퐁' 우려…중수청·공소청 인력도 빠듯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지난달 2026.10.02 00:00
'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오늘 결론 LA 총영사관 상대 세 번째 소송…1심은 유 씨 승소'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2026.10.02 00:00
선장 없이 폭풍 속으로…공소청·중수청 '개문발차' 현실화 법무장관 후보 사퇴·중수청장 청문 지연 검찰총장 1년 2개월째 공백 속 대행 체제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2026.10.02 00:00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연구 법관 발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2026.10.0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