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상설특검, 정종철 쿠팡CFS 대표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남윤호2026.02.02 10:20
치위생사에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법원 "면허 밖 의료행위는 무면허와 매한가지"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2026.02.02 07:00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6.02.02 06:00
'위례·통일교 의혹' 같은날 항소 데드라인…검찰·김건희 선택 주목 위례 무죄 선고 후 검찰 항소 여부 고심 통일교 사건 특검 항소·김 여사 측 아직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2026.02.02 00:00
김건희 측 "지지자들 편지 벽에 붙여두고 위안…이름 적어 기억" "어지럼증 등 건강 이유로 답장 못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지난달 1월 28일 오후2026.02.01 13:47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2026.02.01 12: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2026.02.01 12:00
'129% 과밀' 분투하는 교도관들…"소장 바꿔" 극성 부모 민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기 재범이 되지 않게 돕는 게 중심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고충에 한 목소리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 6월 준공돼 다음 해인 2009년 8월 132026.02.01 12:00
사망 1달 전 조세피난처 회사에 주식 매각…제대로 안 따진 법원 대법원 "실질 과세해야" 파기환송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2026.02.01 11:22
4년간 팀 차량 사적 이용한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가벼워" 징계 취소 소송 제기…"장기간 비위 행위 반복" 청구 기각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2.01 09:00
'특검의 악몽' 김건희 1심 선고 후폭풍… "면죄부" vs "원칙 판결" 특검 구형 15년에 선고는 1년 8개월 'V0' 영향력 배제한 소극적 선고 논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2026.02.01 00:00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2026.01.31 00:00
"권성동 1억 받고 윤-윤 독대 주선"…스모킹건은 '큰 거 한 장' 메모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판결문 보니 법원 "헌법상 책무 저버린 행위"…징역 2년 실형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2026.01.30 22:25
"한학자, 김건희에 목걸이 선물 지시…윤석열 만남 보고엔 눈물"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판결문에 적시 재판부 "특검 수사범위 확대 신중해야"김건희 여사(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2026.01.30 22:14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1심 항소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공동취재2026.01.30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