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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감독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공익 목적' 주장했으나 벌금형 확정에 재판소원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법원
2026.07.21 18:13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2026.07.21 17:48
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녹화 중계 허가
22일 오후 2시 예정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오 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2026.07.21 17:27
[속보] 법원,'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선고 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새롬
2026.07.21 16:50
쯔양, 구제역 손배소 2심서 배상액 올라…일부 승소
1심 7500만원→2심 8000만원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6.07.21 14:40
[단독] '선거 전 반복 무단결근' 전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전 지역선관위 간부, 감사원 감사 결과로 파면 법원 "고의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처분 정당"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무단결근해 파면당한 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
2026.07.21 14:29
영화 '범죄도시' 실제모델 경찰,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2026.07.21 14:07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절차 재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9월4일까지 연장 관계인집회 이르면 8월 말 열릴 전망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더팩트
2026.07.21 13:37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을 결정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2026.07.21 10:56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증거인멸 염려"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앞두고 신병 확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6.07.20 23:43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했던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형사부 사례로 선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2026.07.20 23:28
윤석열 "공수처, '런종섭 논란' 키워"…24일 결심 공판
'범인도피' 사건 피고인 신문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이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
2026.07.20 18:06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 즉시항고…법원 재검토
폐지 결정 취소시 회생절차 재개 1심 법원 결정 유지하면 고법 심리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2026.07.20 16:37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부사장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환 MBK 부사장을
2026.07.20 16:29
[속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홈플러스는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2026.07.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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