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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이만희·한학자 등 32명 기소…8개월 수사 마무리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통일교 수사 종결 한학자 개인금고 보관 260억원 전액 압수신천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2026.08.31 10:52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 사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입장 표명 늦춰질 듯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2026.08.31 10:18
대법 "내부 안 보이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2026.08.31 06:00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김건희 특검,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2026.08.31 00:00
선관위 특검 정식 출범 D-7…본격 수사 '빌드업' 특검보 후보 10명 대통령에 임명 요청…수사팀 구성 합수본 수사기록 검토…12개 수사대상 우선순위 선별'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2026.08.31 00:00
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 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법원 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법 / 20260825 /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2026.08.30 20:49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도 해지…대법 "손배 여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8.30 18:47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새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정착에 최선" "권리·인권 지켜와…인사청문 겸손하게 임할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2026.08.30 17:20
헌재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면 형사처벌"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2026.08.30 15:32
법무장관 지명된 김승원…'공소취소 모임' 이끈 친명계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형소법 후속·공소청 출범 과제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2026.08.30 14:51
"인력·예산 한계에 과밀수용까지"…'교정청' 신설 논의 본격화 법무부,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자 난동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2026.08.30 10:35
법원 "군무원 야외 숙영훈련, 기본권 침해 아냐" 항공기 정비 군무원 패소…"국가안전보장 공익 작지 않아"군무원에게 야외에서 숙영하며 훈련하도록 하더라도 담당 직무와 관련된 범위라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8.30 09:00
[법조人터뷰]개인회생·파산으로 일상 '리부트'…"안전하게 넘어지는 사회 돼야" 개인회생·파산 전문 박기태 변호사 "세금으로 빚 탕감은 오해…문턱 낮춰야"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한중에서 <더팩트>와 인터뷰2026.08.30 00:00
명태균 "오세훈, 2000만원 빌리러 간다 말해"…재판부는 '갸우뚱' 명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증인 출석 재판부 "명 씨 증언 신빙성이 가장 중요"명태균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2026.08.29 00:43
효성 조현문·조현준 법정 공방…"소송 멈추고 갈 길 가자" 제안도 2013년 녹취 제시, 진술 신빙성 공방 조현준 "언론인 통해 무릎 꿇게해"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6.08.2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