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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2025.04.01 15:33
[탄핵 선고 D-3] 미리 본 당일 헌재 심판정…윤 대통령 출석은 자유 선고 소요 시간 약 20분 내외 예상 즉시 효력…즉각 파면 또는 복귀 헌정 사상 최초 소수의견 담길수도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0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2025.04.01 14:18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지난 1월 금융사고 발생 공시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이 발생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2025.04.01 11:53
헌재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생중계 허용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에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2025.04.01 11:11
[속보]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lesl2025.04.01 10:45
법원, 고려아연 측 이의신청 기각…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유지 고려아연 측이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2025.04.01 09:25
경찰 간부 "조지호·김봉식, 의원 출입 통제 지시…2차 봉쇄도"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2차 공판 "본청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도 봉쇄 풀지말라 해"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2025.03.31 22:00
검찰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서면조사 진행 중"(종합) 피의자 신분 출석 요청했으나 불발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대통령과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10일 청2025.03.31 16:59
김혜경 2심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내달 14일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항소심이 내달 14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2025.03.31 16:50
검찰, '사위 채용 특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출석 통보했으나 불발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대통령과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6일 경기 2025.03.31 16:04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이태훈, 평택서 검거…검찰 송치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잠적한 이태훈(48)이 하루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2025.03.31 13:49
법원, "영풍, 회계장부 보여줘야"…영풍정밀 측 가처분 일부인용 영풍정밀→영풍·MBK 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2025.03.31 12:24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판결 그대로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멈추게 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5일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2025.03.31 11:54
이재명, '대장동 증인' 네번째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 검찰 "구인 절차 밟아 달라" 유동규 "무서우니 안 나와…자백하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2025.03.31 11:46
체류 연장 놓치면 과태료…산불 피해 지역 외국인 지원 법무부, 내달 3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법무부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4일째를 2025.03.3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