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3억 퇴직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1심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 결의 없어…연봉 0원"남양유업을 상대로 4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임영무 2026.09.01 17:20
'294억 사기 혐의' 차가원, 내달 13일 첫 공판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수백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내달 법정에 선다. /서예원 기자[더팩2026.09.01 17:19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2026.09.01 15:53
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서면 제청 논란은 공수처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2026.09.01 15:07
공소청 전환 앞둔 검찰, 마약 국제공조는 계속…29개국 한자리에 대검,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대검찰청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세계 29개국 및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9.01 14:00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15일, 권영환 당시 계엄과장 신문 예정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2026.09.01 13:59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4일까지 일시 석방…병원 진료 4일 저녁 6시까지 석방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09.01 13:40
'노상원에 군기 누설' 김용현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징역 3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2026.09.01 00:00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재판 본격화…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진행 예정내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2026.09.01 00:00
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대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지침' 시행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2026.08.31 16:53
재제청 갈림길 선 조희대…김건희 전합도 '안갯속' 기존 후보 재제청 가능성 높지않아 추천위 재구성 땐 공석 장기화 단점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2026.08.31 15:59
한학자 1심 징역 2년…'권성동 1억·김건희 샤넬가방' 모두 유죄 원정도박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기각' 재판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6.08.31 15:19
[속보]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총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2026.08.31 14:43
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권한 배제 개시 여부 심리 장기화 전망 "중립적 제3자 재산 보전 필요"놀부는 외식·가맹 중심이던 사업 분야를 유통으로 확장해 종합식품기업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놀부 새 CI. /놀[더팩트2026.08.31 13:28
헌재, '미끼 매물 방지' 부동산 광고 단일가격 표시 합헌 전원일치 기각…"소비자 보호 위한 합리적 제한"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026.08.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