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김2026.03.26 17:56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김유열 사장, '2인체제 위법' 이유로 행정소송 법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 해…절차적 하자"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은 절2026.03.26 17:06
합수본, 전재수 시계 '까르띠에' 특정…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전 의원 "합수본에 소상히 설명…저와는 무관한 일"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2026.03.26 16:2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윤, 휴대폰 비밀번호 안 밝혀 영장 추가 집행" 홍상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참고인 조사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2026.03.26 15:18
'431억 손배' 다니엘 측 "어도어 소송 지연…빛나는 시기에 피해 줘" 어도어 측 "통상 심리 진행…위반행위 많아 증인 추려야"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2026.03.26 15:09
합수본,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조세포탈·횡령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2026.03.26 14:57
'건진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징역 1년…정치자금법 무죄 공천 대가 1억 인정했지만…법원 “정치자금 아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2026.03.26 14:43
[속보] 종합특검,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2026.03.26 14:13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강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2026.03.26 11:12
정성호 장관 재산 48억… 김태훈 남부지검장 89억으로 1위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2026년 법무부·검찰 고위공무원 재산이 공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년 전보다 2억2869만6000원 늘어난 48억 3103만원의 재산을 신고2026.03.26 09:49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8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44억 고위법관 136명 재산변동사항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388억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3억 원 늘어난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2026.03.26 00:00
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억…1위는 오영준 41억 헌재 고위공직자 재판 평균 21억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2026.03.26 00:00
밥상 넘어 기름값까지…'담합과의 전쟁' 나선 검찰 SK에너지 등 정유사 강제수사 돌입 밀가루·설탕·전기료 등 '민생수사' 집중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2026.03.26 00:0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측 "특검 기소는 법왜곡죄" 내란특검 "표결 방해 핵심 역할" 추경호 "내란몰이, 정치공작"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6.03.25 19:56
김건희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공방…내달 28일 선고 특검 “거액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성립“ 김 여사 측 “도이치 관련자 진술 안 나와“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2026.03.25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