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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진실 왜곡" "위법 증거"…검찰 제동 거는 법원 카카오·노웅래 1심서 질타…검찰은 모두 항소최근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2025.12.07 00:00
검찰,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2025.12.06 18:26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 그쳐…공소청은 77% '압도적'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5.12.06 15:53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에 "문지석 무고로 처벌해야" 수사요청서 직접 제출쿠팡 자회사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6일 안권섭 특별검사에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2025.12.06 13:52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착수…"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서초동 사무실서 현판식 최대 90일 동안 수사 가능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소에2025.12.06 13:10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증거 인멸 염려" 첫 영장 기각 3개월 만에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2025.12.06 09:09
'로저비비에' 김기현 배우자 "남편은 몰랐다"…8시간 만에 조사 종료 "영부인-당대표 부인 관계일 뿐" 특검팀, 김 의원도 조사할지 주목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5일 오전 10시10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2025.12.05 21:29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2025.12.05 21:20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2025.12.05 20:15
[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심각한 우려"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법안이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2025.12.05 20:05
김건희특검, '조사 불응' 웰바이오텍 구세현 체포 구속기소 후 특검 조사 불응 '이기훈 도주' 조력 경위 조사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2025.12.05 18:16
특검, '양평 고속도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10일 조사 참고인 신분으로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5.12.05 17:57
내란특검 "국수본 넘기는 사건 없도록 기한 내 최대한 처리" 주말 추경호 기소 예정…혐의 추가 가능성도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종료 9일을 앞두고 남은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않고 모두 수사를 마칠 계획2025.12.05 16:5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2025.12.05 15:02
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5.12.0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