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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에 600억 지급한 SM…법원 "129억 세금 취소" "세무당국이 적정 대가 입증 못해 위법"SM엔터테인먼트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한 것은 과도하지만, 이를 이2026.08.27 17:19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026.08.27 16:24
'포르쉐 뇌물' 박영수, 2심 벌금 1000만 원…1심 집유서 감형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더 배제"…수수액 286만 원으로 줄여'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2026.08.27 16:07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법치주의 조롱" 국회·선관위 출동한 전직 군간부 5명 중형…2명 무죄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2026.08.27 15:52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4억 퇴직금 소송 1심 패소 홍 전 회장 측 청구 모두 기각 남양유업 측 반소는 일부 인용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과 440억 원대 퇴직금을 두고 벌이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2026.08.27 15:28
[속보]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2026.08.27 14:59
'바디프랜드 분쟁' 한앤브라더스, 사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패소 "CFO 선임 사전 합의 없고 회장 위촉도 절차 위반"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설립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2026.08.27 14:47
'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등 군간부 7명 오늘 1심 결론 내란특검, 김현태 18년 구형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들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사진은 지2026.08.27 00:00
선관위 특검에 검·경 ‘선발대‘ 합류…내달 7일 정식 출범 국회에 투표지 증거보전 협조 요청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조순열 서울2026.08.26 18:30
떠나는 정성호 "이재명 공소취소와 1도 관련 없어…사실무근" 법무부 장관 이임식 "개정 형소법으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남윤호2026.08.26 17:24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대 손배소…"엄중한 법적 책임" 유죄 확정 피고인 중 5명 대상…추후 확대될 가능성도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게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서2026.08.26 17:18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대 손배소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5인을 상대로 약2026.08.26 16:53
"1300만원대 국빈 티타임 그릇, 김건희 사비로 결제" 수행비서 증언 정지원 "내 카드로 결제 뒤 현금으로 정산받아" 김건희 측, '바쉐론 시계' 청탁 대가 부정 취지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과의 관저 티타임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2026.08.26 16:33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2심도 무죄·공소기각…"배임 아닌 경영 판단"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가 지난 5월 서울2026.08.26 15:56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정당한 사적 거래"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 모든 행위 처벌할 순 없어"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8.2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