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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종료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속심사 시작 두 사람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2026.07.16 14:38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2026.07.16 14:04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2026.07.16 14:03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무죄 확정 대법, 특검 상고 기각…"특검 수사범위 아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2026.07.16 11:18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2026.07.16 11:14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피선거권 제한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2026.07.16 11:04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6.07.16 10:27
검찰, '반도체 부품 담합' 삼전·닉스 글로벌 납품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와 SK2026.07.16 09:58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시작 윤 즉시항고 않은 혐의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6일 시작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26.07.16 09:56
"보완수사 폐지는 진실 덮는 것"…강력범죄 피해자들 호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가해자 위한 법"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등2026.07.16 00:07
'통일교 1억'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김건희 특검 기소 287일 만에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2026.07.16 00:00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2026.07.16 00:00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2026.07.15 22:54
서범수 "계엄 당시 한동훈·추경호 '국회냐 당사냐' 의견 충돌" 서범수, 추경호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국힘 당사·본회의장 언쟁 증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2026.07.15 17:35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압수수색…"출석 일자 조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2026.07.1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