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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재순·임종득 기소…안보실 인사청탁 의혹 평양 무인기 사건 수사 중 포착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비서2025.12.08 16:12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12.08 16:04
'계엄 비선' 노상원, 윤석열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거부" 일부 질문만 답변…불리한 질문엔 답 안 해 재판부 "말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은 안 돼"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와 증언 대부분을2025.12.08 15:42
'손흥민 임신 공갈' 20대 여성 징역 4년…"피해자 상당한 고통" 협박 공모 남성도 징역 2년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5.12.08 15:11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민주당 의혹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2025.12.08 14:39
[속보] '손흥민 임신 공갈'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2025.12.08 14:12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번복' 안부수, 10일 구속영장심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2025.12.08 13:46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2025.12.08 12:06
'건진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12.08 11:20
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사법개혁안 토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전국법관 대표회의 당시 사진.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5.12.08 10:35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내란특검 막판 한덕수·박성재 정조준 '표결방해 의혹' 추경호 재판행 수사종료 일주일 남기고 '스퍼트'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2025.12.08 00:0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기소…특검 "헌법적 책무 저버려" 특검팀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었다" "사실관계만 봐도 혐의 입증 문제 없어"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2025.12.07 17:45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2025.12.07 16:09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2025.12.07 09:36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2025.12.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