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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거래' 판사 영장 기각에 "재청구 포함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팩트2026.03.24 11:22
종합특검 출범 한 달…윤 부부 미제 의혹 수사 가속 '1호 인지' 합참…'1호 강제수사' 관저 의혹 기본 수사기간 두 달 남짓…윗선 규명 관건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2026.03.24 06:00
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금품 건넨 변호사 영장도 기각 재판부 "공여 부분에 소명 부족"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2026.03.23 23:12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2026.03.23 18:28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맥락 무시 쪼개기 기소"…직접 무죄 주장 윤 측 "선거운동·표현의 자유 침해"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발언의 맥락을 잘라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2026.03.23 16:58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무죄 판례 검토" 메시지 포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3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2026.03.23 16:41
종합특검, 대검 등 5곳 압수수색…곽종근 등 총 17명 조사 영장에 피의자는 '성명불상자' 윤한홍 자택 등 총 7곳 압수수색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2026.03.23 15:50
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심사 시작 양형 가볍게 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취재진 피해 법정으로…결과 밤늦게 나올듯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2026.03.23 15:31
'김건희 수사 무마' 수사 본격화…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3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2026.03.23 13:49
장애인·노인 문턱 낮춘다…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선2026.03.23 13:20
검찰, '기름값 담합' 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 압수수색 검찰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정유 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정유 업체 4곳 강제수사에 2026.03.23 13:18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2026.03.23 11:29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적법…법원 "시효는 최종 수수 기준" "금품 제공자 달라도 하나의 범죄...일련 행위로 판단"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2026.03.23 07:00
대법 "보험사 치료비, 치료기간·항목 다르면 구상금서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산재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2026.03.23 06:00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2026.03.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