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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4조원 유가 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유업계 구조적 담합 사실 아냐"미국·이란 전쟁 후 14조원 대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
2026.08.20 14:25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0일 김건희
2026.08.20 12:24
대한항공, 'UAV 소송' 2심도 일부 승소…"방사청 404억 지급해야"
방사청이 낸 1563억 원 반소도 기각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2000억 원대 지체상금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벌이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2026.08.20 11:47
'체포방해' 경호처 항소심 시작…1심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
박종준·김성훈·이광우 1심 실형·법정구속 1심 "윤 지시 있었어도 거부했어야"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
2026.08.20 00:00
'14조 유가 담합' 정유 4사·임직원 오늘 첫 재판
검찰 "가격 추종 포함 26조원 경쟁제한 효과"26조원대 유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정유4사와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미국·이란 전
2026.08.20 00:00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내란 가담 혐의' 불구속 기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2026.08.19 23:46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만날 기회 없었다…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노경필 "싸우자는 뜻 아냐…대법원장 제청권 행사한 것"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2026.08.19 21:25
이태한 선관위 특검 "합수본에 최대 범위 협조 요청"
특검보·파견 인력 논의…"포렌식 역량 최우선" 합수본, 특검 이첩 앞두고 막바지 수사'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
2026.08.19 18:05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재판행…내란 가담 혐의
종합특검, 내란특검 불기소 판단 뒤집어 "불법 계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 출동"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7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2026.08.19 17:15
[속보] 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
2026.08.19 16:37
세운4구역 주민들 "유산청 요구로 사업 지연"…250억 손배소 첫 기일
정부 측 "법령 따른 협의…인허가 방해 아냐"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일대에 대형풍선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문화유산 심의 대상
2026.08.19 16:13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벌금 1000만 원 구형…"형 집행 실익 고려"
특검 "윤, 한덕수 건의 전 국무위원 소집 계획 없어" 윤 측 "대통령 사전 계획 파악 못 한 한덕수 착각"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8.19 15:52
[속보]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9일 서
2026.08.19 14:25
홈플러스 납품업체 "7900억 변제 계획 회생안에 담아야"
회생법원에 의견서 제출 내달 2일 관계인 집회자금난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구
2026.08.19 13:57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2심 2년 6개월…"국민 신뢰 배신"
1심보다 1년 늘어…국정원법 위반·증거인멸 등 유죄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국정원 정치중립 위반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
2026.08.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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