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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첫 공판…구영배·류화현·류광진 혐의 부인
"피해자분들께 죄송" 공소사실은 일제히 부인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마스크를 낀 채 8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
2025.04.08 12:27
'영부인 방탄복' 사라진 김건희…검찰 출석 초읽기
지난해 경호처 '방문 조사' 논란 서울고검 재수사·상설특검도 남아 김건희 출석 불가피…다음은 윤석열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영부인의 지위를 잃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2025.04.08 00:00
헌재 결정문 읽으면 '늦어진 선고' 고뇌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비교해 '확 늘어난' 결론 형사소송법 준용 관련 논의 있었을 듯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 사진
2025.04.08 00:00
"조지호, 국회의원 출입 안 막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해"
윤석열 파면 이후 경찰 수뇌부 첫 공판 계엄군 진입 보고 "이제 왔네" 발언도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월 31일 오전
2025.04.07 22:15
헌재, 10일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한덕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도(종합)
문형배 대행 임기 내 마지막 선고될 듯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04.07 17:43
검찰,'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측과 출석 조율
김 여사 측 "정식 조율은 아냐"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출석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
2025.04.07 16:57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2인 방통위' 또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사진은 (오른쪽)이진숙 방
2025.04.07 16:43
[속보] 헌재,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025.04.07 16:39
중앙지검,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고발건' 형사1부 배당
이달 말까지 수사 마쳐야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
2025.04.07 16:02
이재명, 유동규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소환 포기"
"불체포 특권 있어 소환도 어렵다" 유동규 "이재명은 핵심 증인"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섯 번째
2025.04.07 11:55
미국 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 아냐"
"국적회복 허가했다면 병역의무 이행 가능"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5.04.07 07:00
[인터뷰] 홍장원 "헌재 결정문, 정말 교과서적…제자리로 돌아가겠다"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석열 파면, 모두 일상 돌아갈 계기…8대0 의미 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5.04.07 00:00
윤 파면에 경찰버스 유리창 깬 20대 구속…"도망 염려"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차벽으로 설치된
2025.04.06 18:32
게임 BGM에 음원 무단 이용…"출시일~삭제일 부당이득 반환해야"
원심은 삭제 시점부터 채권 발생 판단 대법, 일부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온라인게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
2025.04.06 16:54
윤석열, 지지자들에 "좌절말라"…사과·승복 메시지 없어
"엄중한 위기 상황" 헌재 판단 반하는 언급도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
2025.04.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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