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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중계 허용…31일 첫 공판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도 신청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6.03.12 19:36
'선관위 장악 의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정식재판 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도 병행심리 군사→민간 이송된 군장성 재판 본격화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뉴2026.03.12 18:10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3.12 17:36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천심원장 참고인조사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원궁(아래부터), 천승전, 천정궁박물관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심원2026.03.12 16:47
특검 "계엄 직후 박성재 전화 받았나" 심우정 "증언 거부" 재판부 "거부 사유 인정" 박 전 장관 5월 선고 예정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6.03.12 16:35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김용현 2026.03.12 15:16
'대출사기' 양문석 당선무효 확정…재판소원 가능성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2026.03.12 14:55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 사용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2026.03.12 14:30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 972명 패소 확정 대법원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임금 아냐"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재직 중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2026.03.12 14:29
[속보] ‘대출사기 의혹’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일부 파기 12일 대법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2026.03.12 12:05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2026.03.12 10:54
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사법 3법 ‘대변화’ 대법관 2028년부터 3년간 연 4명씩 증원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2026.03.12 09:02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2026.03.11 21:16
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2026.03.11 21:09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오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2026.03.1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