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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검사, 중수청 가면 사실상 '강등'…정부 "보완 검토" 5일부터 임용설명회…"의견 수렴" 10월 출범 맞춰 인력 확보 총력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2026.08.04 20:26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2026.08.04 19:00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2026.08.04 16:40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2026.08.04 15:20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2026.08.04 15:07
[단독] '북핵 기밀 누설' 정동영 고발 사건 경찰이 수사 서울남부지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임영무 기2026.08.04 11:30
특검 '핑퐁'에 박성재 사건 표류…공소기각 놓고 정면충돌 특검법 18조 해석 맞붙어 엇갈린 판단…파열음 계속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2026.08.04 00:00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 "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조영삼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2026.08.04 00:00
'과학' 없이 공소유지는 어떻게…대검 과수부 중수청 이관 논란 과수부 4개과 중수청 등 이관 논의 중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유지 중요성 커져 공판 단계 전문성·노하우 검찰에 강점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04 00:00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 인멸 우려" 경찰 영장 신청 3번 만에 검찰 청구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8.03 22:07
[속보] '300억 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21:50
종합특검 "박성재 사건은 '수사의뢰' 대상…정리 단계라 개시 어려워" 내란특검 이첩했으나 "사건 종결 사실상 불가능"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2026.08.03 15:22
'300억 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심사 2시간45분 만에 종료 '혐의 인정' 질문엔 묵묵부답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2026.08.03 13:05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예측 아무도 못 해" "거부권 행사 권유 부적절…건강 악화로 장관 직무수행 부담"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2026.08.03 12:06
'300억 원대 사기' 차가원 구속 갈림길…"성실히 답하겠다" 검찰, 두번 반려 끝에 구속영장 청구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8.0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