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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2026.07.27 12:00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2026.07.27 10:00
법원 "권고사직 사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사례금 성격 인정된다면 과세 적법"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2026.07.27 07:00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2026.07.27 06:00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걸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2026.07.27 00:00
검사 수사권 폐지·인력난…'선관위 특검' 수사는 누가 투표지 부족 이어 투표율 입력 조작 정황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이 수사 맡게될 듯 수사 효율성 및 인력 문제 등 과제 산더미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2026.07.27 00:00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화해권고 불복…유족도 “판결해달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 권경애 변호사/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2026.07.26 16:06
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 '최소 징역 7년' 합헌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2026.07.26 15:13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7.26 13:30
대전·천안교도소 실탄 140발 '행방 묘연'…법무부, 수사 의뢰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2026.07.26 11:14
원희룡, 특검 출국금지 해제…"조사는 기사 내용 되묻는 수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과천=송호영2026.07.26 11:12
법원 "주소 전입했어도 함께 살지않으면 '세대' 아냐" 분양받은 이력 있는 딸 집 전입한 재건축 조합원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분양권 잃어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등록이 2026.07.26 09:00
고 김창민 감독 사건 살인 혐의 규명…'우수검사' 5명 선정 왕규호 남양주지청 검사 등고 김창민 감독 사건을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김창민 감2026.07.25 17:22
정성호 장관 "과거부터 참모 통해 대통령에 사의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7.25 12:31
'정교유착' 신천지 이만희, 75억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7.25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