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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나경원 출석 대신 답변서…종합특검 "김용현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홍장원, 계엄 실행 위한 구체적 지시 정황"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2026.07.20 15:53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2026.07.20 11:38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노태악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2026.07.20 10:39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1그램 의혹 축소·은페 지시…직권남용 혐의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20일 오2026.07.20 10:00
[속보]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자료사진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2026.07.20 09:45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절…법원 "중요 자료 제공해야 가능" "부당 환급 및 공제 수법 등 구체적 자료여야"탈세 제보 포상금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환급 또는 공제의 규모와 내용을 제공한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돼야 한2026.07.20 07:00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2026.07.20 06:00
'법원 슈퍼위크' 김건희·오세훈 선고…최태원·노소영 결론도 윤석열 유죄 이어 '무상 여론조사' 판단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 최·노 '세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2026.07.20 00:00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기로 유병호 "부실 감사 주장은 허구" 혐의 부인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2026.07.20 00:00
"대선도 투표용지 부족, 내부도 공유 안 해"…선관위 관계자 진술 검경 합수본 개선TF 관계자 진술 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이 발생했던 사실을 감추려고 한 정황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파악했2026.07.19 23:40
검찰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6만 건 넘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요구 증가 경기남부청·서울청 수사 적체 심각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2026.07.19 14:27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2026.07.19 11:42
'출퇴근 기록 조작' 급여 청구한 요양보호사…법원 "환수 정당" 출퇴근 태그 달린 수급자 신발장 문짝 뜯어가 개인 용무 보면서도 허위 기록 "실제 정상적 서비스 제공" 주장 불인정요양보호사가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 2026.07.19 09:00
명의신탁한 토지 되찾겠다는 옛 남편…아내 손 들어준 대법원 배우자에 토지 증여했다가 이혼소송 뒤 소유권 분쟁 대법원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없어" 판단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토지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2026.07.19 09:00
채상병 순직 3주기…'첫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고비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남은 기간 수사외압·구명로비 입증 관건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2026.07.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