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 스토킹 사건 전담대응팀 가동…6건 중 1건 추가피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판사)가 스토킹 공판사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2개월간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2026.01.26 15:05
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첫 피의자 조사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2020년 10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2026.01.26 10:45
재외공관 행정직 특정인 채용 지시…법원 "중징계 적법” 업무 연속성 기준 적용…채용 공정성 훼손 법원 "성실의무 위반 해당"재외공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2026.01.26 07:00
'기무사 댓글조작' MB 청와대 비서관들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2026.01.26 06:00
내란 혐의 박성재 첫 공판…'한덕수 23년' 이진관 재판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열린다. /장윤석 기자[더팩트2026.01.26 00:00
김건희, 이번주 운명의 날…'통일교 의혹' 권성동·윤영호도 28일 서울중앙지법 동시 선고 특검, 김여사에 징역 15년 구형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2026.01.26 00:00
대법 "현역·보충역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차별은 정당"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역과 달리 보충역의 복무기간 2026.01.25 10:34
법원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은 지나쳐" "비례·평등 원칙 위반…은폐·허위 신고 증거 없어" "흡연 억제라는 부담금 목적에 실질 기여 안해"전자담배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2026.01.25 09:00
'특검 시즌2' 출범 초읽기…윤석열 부부·노상원 수첩 재조준 내달 출범 예상…지방선거 영향 가시권 관저·노상원 수첩·구명로비 등 재수사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2026.01.25 00:00
검찰, '김학의 보고서 의혹' 이규원 선고유예에 상고 포기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2026.01.24 16:36
'밀가루 담합' 제분사 전·현직 임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26.01.24 10:05
법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협 박명하 면허정지 취소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 관여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심 원고 승소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2026.01.23 19:31
대장동 일당 서로 증인 세운다…추징보전 해제 요구도 3월 13일 항소심 정식 재판 배임 성립·공모 여부 재다툼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022026.01.23 17:15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 압색…검사·수사관 조사 (종합)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2026.01.23 15:59
상설특검, 쿠팡 수사 주임검사·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2026.01.2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