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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26.02.05 15:49
'코로나 때 광복절 도심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026.02.05 15:21
[속보]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2026.02.05 14:42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2.05 14:26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법원 "구체적 범행 계획"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로 살해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2026.02.05 11:49
윤석열 정부 KBS 이사 7인,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2026.02.05 10:39
[속보]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6.02.05 10:30
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10억 못 갚아 법원, 가압류 신청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2.05 10:10
'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2026.02.04 22:03
검찰, 위례 개발비리 항소 포기…'대장동 닮은꼴'도 무죄 확정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대장동팀 전원 무죄 조현옥 '중진공 이사장 내정'도 항소 포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4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2026.02.04 21:00
[속보] 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 사건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2026.02.04 19:54
검찰, '1심 유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재산 압류 착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2026.02.04 18:08
서울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 3부→2부 재배당 "수사-기소 분리 취지 구현 위한 것"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김봉진 직무대리 부장검사)에서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용희 기2026.02.04 17:40
'쿠팡 퇴직금 무혐의' 뒤집은 상설특검…외압 의혹 수사 탄력 특검팀 "혐의 입증 다수 증거 확보" 당시 차장검사·지청장 연달아 조사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더팩트ㅣ송다영 2026.02.04 17:27
'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구속기로 영장 기각 9000명 탄원서 작성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