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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갈길 멀어…재판 7개 남았다 '내란우두머리'부터 일반이적, 위증 등 명태균·건진법사 사건 이달 잇단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2026.07.09 17:49
윤석열, 법정서 대법 선고 시청…징역 7년 확정에 쓴웃음 방청석서 탄식…변호인단 "절차 더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7.09 17:36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징계 절차·사유 정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6.07.09 17:30
공수처 "윤 대법 판결,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최종 확인"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2026.07.09 16:00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6.07.09 15:55
'윤 체포방해' 경호처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법정구속 이광우 전 본부장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23일2026.07.09 15:49
[속보]대법,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2026.07.09 14:14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2026.07.09 13:50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노조 부당노동행위 소송 제기…원심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단체교섭 의무 불인정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6.07.09 12:40
'통일교 청탁' 전성배·윤영호 실형 확정…김건희·권성동에 영향 각각 징역 5년·1년6개월 확정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6.07.09 12:36
3억 횡령하고 도주한 변호사…검찰, 이틀 잠복 끝에 직접 검거 7일 구속기소 검찰이 3억 원을 횡령하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한 변호사를 이틀간 잠복 수사한 끝에 직접 검거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2026.07.09 11:28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2026.07.09 00:00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2026.07.08 17:12
안철수 "계엄 때 국회 아닌 당사 집결, 한동훈이 먼저 요구" 추경호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 "추경호가 한동훈 요구 무시한 것 아냐"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08 17:0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안전장치'는 백지상태 보완수사 폐지…기소 판단 보완책 관심 보완수사요구권·전건송치 등 대안 거론서울 서초구 검찰 청사 자료사진.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2026.07.0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