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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양평 의혹' 원희룡 전 장관, 23일 종합특검 첫 출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7.18 15:49
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2점, 고 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의 대표작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배우자 정희자 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2026.07.18 14:27
김건희 측, 2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추가 의견서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영향 제한적이라는 취지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 DB[더
2026.07.18 11:47
특검, 오세훈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윤석열 유죄' 판결 분석
오는 22일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도 신청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
2026.07.17 17:58
정성호, 제헌절 맞아 "부마·광주 정신 담은 새 헌법 준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을 맞아 부마항쟁·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광
2026.07.17 16:15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인천해경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을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7.17 12:37
80대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보살펴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
2026.07.17 11:57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전무곤 전 기조부장 영장도 함께 기각 "증거인멸 소명 부족…도망 염려 없어"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율 서초
2026.07.17 06:46
'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1심 일부 승소…"여행사 환불 책임"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2024년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2026.07.16 18:34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기각
미국·일본 등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
2026.07.16 18:25
종합특검, 21일 김건희 첫 피의자 조사…관저 이전 의혹 (종합)
김 여사 건강 문제로 이틀 연기 김용현·원희룡 조사일정 협의 중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2026.07.16 16:45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19일 종합특검 조사 연기…"건강 문제"
김용현 피의자 조사도 불발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첫 조사에 불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2026.07.16 15:37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불법파견 또 인정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고용해야 한
2026.07.16 15:35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종료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속심사 시작 두 사람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
2026.07.16 14:38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
2026.07.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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