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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판 6개월 만에 재개…국민참여재판 여부 쟁점 내달 25일 준비기일…증거 선별 절차 진행 재판부 "원칙적으론 국민참여재판 할 사안"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2026.07.14 16:56
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2026.07.14 14:53
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효력정지 "공공복리 반하지 않아"김범석 쿠팡Inc 의장./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2026.07.14 14:52
특검,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반영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7.14 11:27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가담 혐의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6월 24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7.14 10:31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2026.07.14 09:52
'내란 가담' 강호필 전 사령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2026.07.14 00:36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유·무죄 교차…'묵시적 합의'가 결정적 계약서 없는 여론조사…증거 판단 달라 이진관 재판부 "14회는 묵시적 합의"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2026.07.14 00:00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추가기소…신천지 간부 7명 함께 합수본 "정치인 불법 후원·업무상 횡령 등도 신속 수사"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2026.07.13 22:15
전국 지방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공동 결의 전국 임원 결의대회 개최…변협에 청원서 제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조계 현안 공동 대응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2026.07.13 18:03
종합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김기현·나경원 출석 통보 조성현 전 대령 15일 2차 조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2026.07.13 18:02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58회 중 14회 유죄 인정…공천 약속·영향력 행사도 인정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2026.07.13 16:38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김 의원 이름 적힌 포스트잇 두고 공방…특검팀 감정 요청 재판부 "재판서 감정 요청은 이례적…수사 때 했어야" 지적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2026.07.13 16:27
김건희 19일 종합특검 출석…'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신분 양평고속도로 사건 출석 요구 원희룡 또 폐문부재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비서관 15일 오전 구속심사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2026.07.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