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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10일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7.08 15:23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회피 대법 "재판 공정성 오해 우려"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 오 대법관이 지난 2022년 서울 서2026.07.08 14:43
'26조 유가담합' 인정되면 집단소송 가능…손해액은 고차방정식 정유사 유죄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국제 유가 등 변수 많아 손해액 산정 까다로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G2026.07.08 00:00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기로 종합특검, 신원식 전 실장은 영장 청구 안 해[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2026.07.07 21:24
[속보]특검,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종합특검은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2026.07.07 21:01
법원,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결과 뒤집어…"증거 불충분" "공정성 의심되지만 부정청탁 정황은 확인 안 돼" "감사원 자료 제출 안 해…감사 정당성 증명했어야"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임용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026.07.07 18:21
대법, 9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결정…1호 상고심 판결 윤 측, 반대 의견서 냈지만 배척 9일 오후 2시 방송사 실시간 송출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2026.07.07 17:46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2026.07.07 17:35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 생중계 결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실시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6.07.07 17:24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선교 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61조 위헌성 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 잇단 회부…총 5건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2026.07.07 17:16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2026.07.07 14:07
'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사조·CJ는 인정 "권한 없어" 전분당협회장도 혐의 부인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임 대표가 지난 4월 서울2026.07.07 14:06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10일 내란 혐의 피의자 출석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025년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2026.07.07 11:10
'김건희 의혹' 이원모·유경옥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실 소속 이원모2026.07.07 11:04
'10조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사조·CJ 등 24명 첫 공판 최대 73.4% 인상...공정거래법 위반 혐의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2026.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