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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1년6개월 법원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2026.07.13 15:26
"JTBC 채권 발행 전 자본잠식"…채권자 변호인단, 형사 절차 고려 "부실 걸러낼 금융회사 제 역할 못해" 회계 포렌식팀 꾸려 계열사 자금흐름 검토JTBC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회사채 발행과 판매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2026.07.13 14:56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심사 시작 지작사 '대응 체제' 전환 지시…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특검, "ㅈㅌㅅㅂ 4인 각오하고 있음" 여인형 메모 확인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6.07.13 11:02
'관저 의혹 부실 감사' 유병호 "종합특검 위법행위 책임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봐주기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종합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6.07.13 10:51
법원 "스토킹 신고 당한 직원 근무지 변경은 적법" "주소지 밝히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 불가"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근무지가 변경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공사의 인사발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2026.07.13 07:00
무자격 종중회장에 41억 토지 매입…대법 "종중 사용 대금 돌려줘야"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임 무효 판2026.07.13 06:00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김건희는 무죄 민중기특검 징역 4년 구형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태균 2026.07.13 00:00
'4성 장군'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심사…내란 가담 혐의 4성 장군 출신인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오른쪽)의 내란 가담 혐의 구속 심사가 1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성 장군 출신인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2026.07.13 00:00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2026.07.12 16:49
폐암 치료 중 사망한 광산 노동자…대법 "장해급여 지급 대상 아냐" 장해급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일 때 가능폐질환을 앓다가 폐암으로 숨진 광산 노동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질2026.07.12 12:16
범칙금 일단 내면 끝…법원 "소송으로 못 뒤집어"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준해 "행정소송 대상 자체 안 돼"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부과된 범칙금을 낸 뒤에는 소송으로2026.07.12 09:00
'허위정보근절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정치권이 왜곡" 지적도 규정은 모호한데 배상 책임은 강화 모순 지적 불특정 다수의 가짜뉴스 피해 방지 당위성도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2026.07.12 00:00
[단독] 담합 시작은 3년 전 남양주 식당…조사 시작되자 "방 폭파한다" 4대 국내 정유사 유가 담합 사건 공소장 보니 "HD보다 30~40원 더"…1시간 뒤 SK에 가격 넘겨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2026.07.11 00:00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2026.07.10 23:12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2026.07.10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