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측 "특검 상상기소"…혐의부인
조태용 "윤석열 내란에 가담안해" 신원식·여인형 등 증인신문 예정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
2026.02.04 13:39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2차 조사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
2026.02.04 11:15
'부친이 성폭행' 신도 세뇌한 의혹 교회 장로…대법 무죄 확정
"성폭행 허위지만 고의로 주입할 동기 없어"신도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전 교회 장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
2026.02.04 06:00
12·3 국무회의 5인방…'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첫 공판
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026.02.04 00:00
'채상병 수사 외압' 윤석열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열고 4월부터 정식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2.03 18:26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6.02.03 18:04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집행
김용현 재판 끝나고 집행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1월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2026.02.03 17:33
'통일교 금품 의혹' 2라운드…특검-권성동·윤영호 쌍방 항소
김건희특검,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 제출 "1심 형량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
2026.02.03 17:23
[속보] 특검,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2026.02.03 16:53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위법 사유 없어"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제기한 준항
2026.02.03 16:12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수사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중수청 3급 이상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해야" 의견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계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2026.02.03 13:07
운다고 갓난아기 학대 치사 …30대 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2026.02.03 12:00
'관봉권 띠지 의혹'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특검 출석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2026.02.03 11:07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김건희 일가 재판 시작
김건희 특검 불구속 기소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오빠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
2026.02.03 00:00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6.02.02 17:38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