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대법, 24일 김건희 선고 생중계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2026.07.15 16:41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2026.07.15 15:06
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24일 선고…특검 변경 신청 수용 윤석열 유죄 반영한 의견서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2026.07.15 11:33
[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선고기일 24일로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2026.07.15 11:13
조성현 대령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피의자 조사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2026.07.15 10:53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구속 기로…"성실히 소명" 특검 "곧 채상병 순직 3년…죽음 헛되지 않아야" 경찰 압수수색 계획 보고받고 사전 유출한 혐의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2026.07.15 10:51
이어지는 반전…'내란에 엄벌' 이진관 재판부 주목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2심 무죄…윤석열은 실형 선행 항소심과 다른 결론에 법원 내부서도 '이례적'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2026.07.15 08:26
종합특검 수사종료-연장 줄다리기…김건희 첫 조사 승부수 19일 김건희 여사 첫 피의자 조사 핵심 피의자 후속 조사 필요성 관건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첫 대면조2026.07.15 00:00
'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여인형 전 사령관 징역 15년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2026.07.15 00:00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오늘 구속기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2026.07.15 00:00
'계엄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16일 구속기로 종합특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압수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2026.07.14 20:41
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2026.07.14 17:29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16일 구속기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2026.07.14 17:05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2026.07.14 17:01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화해권고결정 "각서에 약속한 9000만원 지급해야" 2주 이내 권경애 이의신청 않으면 확정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2026.07.1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