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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국토부 전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결 '집사 게이트' '도이치'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202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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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샤넬백' 4월은 선물, 7월은 뇌물…주가조작 무죄 이끈 '뒷담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판결문 보니 법원, '청탁 인지' 전후로 유·무죄 판단 "싸가지 시스터스"…'선수들' 대화 무죄 근거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202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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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 득표해야 비례 의석 배분' 위헌…헌재 "평등권 침해" 재판관 7대2 의견…"극단주의 세력 의회 진출" 반대도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만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2026.01.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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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재판부 "피고인 너무 많아…윤석열 등 분리 선고 고려" 피고인만 12명…내달 3일 윤 등 8명 공판준비기일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2026.0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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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안 국회 통과…변협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비밀 보호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2026.0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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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 확정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2026.01.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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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횡령'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1심 징역 3년 배임·배임수재 유죄…법정구속 피해2022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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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최선임 1차장에 안동건…직접수사 지휘 4차장에 이승형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2026.01.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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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 2개 결정 2차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달 5일 회의 속행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2026.01.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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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상현에 '공짜 홍보영상 제공' 의혹 업체 압수수색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2026.0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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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정식 재판 내달 3일 시작 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 보고 안 한 혐의 박종준과 병행 심리…3월께 변론 마무리 예정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2026.01.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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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성과 인센티브 퇴직금서 제외" 파기환송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6.0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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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바뀌자 모노레일 사업 중단한 남원시…대법 "400억 배상"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2026.0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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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함영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성차별채용 유죄 확정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2026.0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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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1심 국토부 손 들어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고 패소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려워"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2026.01.2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