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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13일 조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2026.07.10 17:58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 뇌물, 구성요건 달라"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2026.07.10 17:04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6일 대법 선고…상고심 첫 판단 오전 10시15분 상고심 선고…2심은 징역 4년 '통일교 1억원' 권성동 선고도 같은날 열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2026.07.10 16:19
[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의혹' 16일 선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6.07.10 15:47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 각하..."노조·직원 다툴 자격 없어" "노조, 직원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방송사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두고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2026.07.10 15:14
법원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영풍에 1억 배상해야"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영풍·MBK→고려아연 대표이사 상대 손배소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2026.07.10 15:03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 만에 임명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2026.07.10 14:54
"정교유착으로 국정농단"…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 특검 "정교유착 최종 수혜자"'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2026.07.10 13:45
[속보]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2026.07.10 12:04
'김건희 수사무마'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검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2026.07.10 10:40
조성현 대령 "'작전하겠습니다'는 군 인사…입건 당황스러워"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조사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2026.07.10 10:38
'계엄 정당화' 김태효 구속심사 시작…윤 지시인지 묻자 "다음에 기회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4년 7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7.10 10:15
'김건희 청탁' 통일교 한학자 오늘 결심…구속 기소 9개월 만에 김건희 선물·권성동 정치자금 혐의'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2026.07.10 00:00
너무 무거운 '헤비테일'…종합특검, 종료 2주 앞두고 또 연장 카드 수사기한 소진하고 30일 재연장 요청 여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인원 증원 "수사 인계해 내실 기해야" 비판론도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2026.07.10 00:00
법원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적법…'역사 왜곡' 표현 보호가치 낮아" 김병헌 집회 금지 취소소송 패소 "공휴일도 학교 학습권 보호 대상"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2026.07.09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