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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재판 시작…"상명하복 구조상 고의 없어"
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재판 시작 "영장 적법성 착오…고의없고 책임조각" 김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겠다"2025년 1월 13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
2026.01.23 14:06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2026.01.23 13:26
합수본, '정치권 쪼개기 후원' 통일교 동시다발 압수수색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원궁(아래부터), 천승전, 천정궁박물관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시설에
2026.01.23 12:01
쿠팡 미국 주주들 ISDS 중재의향서 제출…법무부 "적극 대응"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025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2026.01.23 09:53
'검찰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일당 항소심 시작
가압류·가처분 집행했지만…계좌 잔액 4억7000만 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2026.01.23 00:00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 표한 내란특검…항소 여부 주목
일부 무죄 혐의 다시 다툴 가능성 다른 재판 영향없어 부정적 의견도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사진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조은석 특검. /이새롬 기자[
2026.01.23 00:00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026.01.23 00:00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
2026.01.22 19:13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백대현 재판부 기피 신청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 중단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2026.01.22 17:33
'양평 고속도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 기각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범위 벗어나"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민
2026.01.22 16:05
'수사 방해'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시작…"무죄 판결해야"
채상병특검 "총선 앞두고 조직적 지연"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 모두 혐의 부인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
2026.01.22 14:39
검찰 사실상 마지막 인사…합수본부장 김태훈 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 검사장 성명 참여 4명 법무연수원으로법무부가 22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검사
2026.01.22 14:37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6.12.14 자정 넘겨 최후진술 시작)[더팩트 | 김해인
2026.01.22 14:19
합수본, 신천지·통일교 동시 조준…전직 간부 줄줄이 조사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1.22 13:15
[속보]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검사장 성명' 일부 법무연수원행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27일자로 시행했다.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2026.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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