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종합특검, 대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압수…"가담 여부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가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해인 2026.06.29 16:02
김앤장, '미·EU 강제노동 규제' 대응 세미나 공급망 인권 실사·협력사 관리 방안 논의 미국·EU 규제 동향 및 실무 대응 점검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방안2026.06.29 13:51
22년 전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법원 "귀화 불허 정당"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 입장 명확해야"최초 입국 당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도 20년 넘게 이 사실을 숨겼다면 결혼이민자의 귀화 신청도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2026.06.29 07:00
건물 면적 90% 남의 땅에…대법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상당한 침범은 자주점유 인정 어려워"건물 대부분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6.29 06:00
'집단 당원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2026.06.28 17:30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살인미수 및 방화예비 혐의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2026.06.28 17:04
[속보]'국힘 집단 당원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6.28 16:58
헌재 "아동 성착취물 만화 중형 처벌은 합헌" "AI 발달로 규제 필요성 더 커져"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2026.06.28 15:52
'전두환 신군부 불법구금' 김종필…장녀 1억4천만원 배상 판결 장녀 김예리 씨,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중대한 인권침해…소멸시효도 미완성"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재산 헌납을 강요당한 고 김종필 전 국무2026.06.28 12:35
무기명 회원 혜택 변경한 골프장…대법 "회원 개별 동의 얻어야"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개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2026.06.28 12:16
PT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PT 발표는 통상 업무…개인적 기저질환 영향 더 커"업무 프레젠테이션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6.28 09:00
'파이널 라운드' 맞은 종합특검…'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그동안 기소 피의자 4명 그쳐 남은 한 달 구속·기소 이어질 듯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2026.06.28 00:00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수방사령관 국회 출동 지시 전달한 혐의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6.06.27 13:19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는 정부, 선관위보다 못해" 전건송치, 수사지휘 준하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주장 "대안 강구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책임 물을 것"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않겠다는 정부 2026.06.27 12:09
검찰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지시 받은 적 없어"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은 자체적 2026.06.27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