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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도지사 압수수색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돈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돈거래 2026.06.30 15:43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2026.06.30 14:43
법원, 중앙홀딩스 등 4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JTBC 제외 계열사 회생 돌입 관리인 안 두고 현 경영진 유지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2026.06.30 12:18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2026.06.30 11:36
JTBC 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내달까지 회생 개시 보류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30일까지 보류된다. /JTBC[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 구2026.06.30 11:26
[속보]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여부 보류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홀딩스 회생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6.30 10:56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2026.06.30 10:09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2026.06.30 00:00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2026.06.29 22:06
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국힘 가입 강요"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먼저 기소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2026.06.29 19:33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6.29 18:28
변협, 양선영·윤석준·임이랑 우수변호사 선정 법률제도 개선·국제중재·교육 분야 공로대한변호사협회가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양선영 변호사와 윤석준 변호사, 임이랑 변호사를 선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2026.06.29 18:15
종합특검, '윤 체포방해'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추가 입건 "나경원 서면답변서 아직 제출 안 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25년 1월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2026.06.29 16:53
헌재 "비례대표 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비례대표 경선 전국 단위 비효율" 경선 과열 방지·비용 부담 고려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2026.06.29 16:47
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 상대 250억 손배소…8월 첫 재판 주민들 "누적 채무 7250억원"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8월 첫 변론에 들어간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종2026.06.2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