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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정성호 "김건희 1심 7년 선고,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소수 정치검사, 대다수 동료 검사 명예 짓밟아"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징역 7년 선고와 관련해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밝
2026.06.27 10:30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억대 금품 거리낌 없이 받아"
반클리프 목걸이·바쉐론 시계 등 전부 유죄 "영부인 지위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 질타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
2026.06.26 16:57
[속보]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를 선고했다./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
2026.06.26 15:41
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완섭 전 환경장관 조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25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
2026.06.26 14:01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1심 집행유예
법원 "계엄 정당성 편파 보도…공정성 위반 비판"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026.06.26 13:38
'계엄 지원 의혹' 홍장원 "국정원, 내란 일체 가담 안 해"
종합특검 4차 피의자조사 출석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
2026.06.26 12:03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내달 24일 선고
두 차례 조정 열렸지만 불성립 최-노 모두 변론 출석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026.06.26 11:37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
2026.06.26 11:14
최태원·노소영 2차 변론 출석…최 회장 "잘 마치겠다"
지난 15일 조정 불성립 후 첫 변론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차 대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2026.06.26 10:45
'매관매직' 김건희 오늘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
2026.06.26 00:35
"중수청, 공수처·국수본과 수사권 중복 불가피…'정치경찰' 우려도"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형사사법포럼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열렸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2026.06.25 18:51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요청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양측 항소이유 진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2026.06.25 17:25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2026.06.25 16:05
법원 "BRV로터스원 90억 법인세 취소"…윤관 영향력은 인정
"양도소득 실질 귀속자 맞지만 국내 사업장 없어"법원이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약 90억원대 법인
2026.06.25 15:31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무죄 확정
뇌물공여 혐의는 벌금 1000만원 확정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
2026.06.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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