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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2026.06.21 10:16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2026.06.21 09:00
티빙 5만명 손배소…'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손해 인정이 관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 법원, CI 민감도·피해 수준 판단할듯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5만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2026.06.21 00:00
검찰 스마트워크센터 내달 시범운영…전국 16개 센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동부지검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살펴보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전2026.06.20 11:25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배심원 4대3 유죄 "술파티 관련 이화영 진술 신뢰 불가" 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2026.06.20 06:15
이화영 측, 법정서 소주병 꺼내들며 무죄 호소… 징역 2년 구형 (종합)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배심원 평의 늦어지면 20일 새벽 선고 전망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2026.06.19 18:40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계엄 동력 중 하나"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해당 김용현, 즉각 항소 의사 밝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2026.06.19 16:06
[속보]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최후진술 시간은 26.01.14 자정 이후)[더팩트ㅣ장우성2026.06.19 14:57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배심원 평의 후 선고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측 최후변론 후 배심원 평의·선고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을2026.06.19 14:13
[속보] 검찰,'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2026.06.19 12:43
이원석 "박성재 취임 전 김건희 수사 보고한 적 없어" "종합특검 출석 통보도 못 받아"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2026.06.19 12:26
종합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출석 통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2026.06.19 10:13
'관저 이전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2026.06.19 00:43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직원 1명은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현직 부서장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2026.06.19 00:38
'후배 음주운전 무마'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2026.06.18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