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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웅 술자리 인정"…'국회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인정…"국민 신뢰 훼손" 임성근 측 "정치적 프레임 영향 받아" 항소 의사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2026.06.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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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확정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눈썹, 헤어라인 2026.06.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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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2026.06.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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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2심도 무죄 재판부 "손해 발생 입증 부족"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2026.06.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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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사형할 사정은 없어" 4500만 원 추가 공탁…유족은 거부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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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검찰이 죄 만들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2026.06.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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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계엄 메시지' 홍장원 특검 재출석…"하고싶은 말 많아"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 이후 퇴근"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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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정당화' 수사 속도…종합특검, 오늘 홍장원 재조사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차 조사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5월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202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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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윤석열, 박정훈 체포영장 기각 안타까워해"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인신문 "채상병 기록 회수, 대통령 지시라 생각" 부친상에도 여러 차례 통화…"관심 가져"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2026.06.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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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는데 여론조사 맡기나"…오세훈 측근 '명태균 의혹' 부인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증인신문 17일 오세훈 피고인 신문 후 구형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2026.06.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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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201호에선 무슨 일이…"일찍 출근한 날이면 성폭력" 전문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증언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재판에서 김 씨의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2026.06.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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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때 정치활동' 김상민,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불복 소송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2026.06.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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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쌍방울 대북송금' 등 1차 조사 사건 선정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 위촉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2026.06.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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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해경 내란 가담 의혹' 전 해경청장 조사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추가 입건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2026.06.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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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11일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범죄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2026.06.1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