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 징역 1년 특수협박죄는 무죄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의원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용2026.06.18 18:10
종합특검, 김태효 참고인 조사…HID 북파훈련 의혹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월 15일 오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026.06.18 18:08
[단독] 내란특검 "조태용, 홍장원 폭로 후 감찰팀에 비위 수집 지시" 퇴직자 징계 불가능한데도 지시 폭로 3일 만에 3개월 동안 진행 "국정원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2026.06.18 15:38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심사 시작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HD현대오일뱅크[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구2026.06.18 14:05
'관저 이전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 무자격 업체 21그램 부실 감사 의혹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2026.06.18 11:54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3건 사전심사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2026.06.18 11:15
[취재석] 또 특검, 또 합수본…수사·기소 분리의 역설 검찰개혁 속 1년 새 특검만 5개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땐 사건 장기화 우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또 특검이다."지난해 6월 10일 '초대형 3대 특검' 출범을 예고하는 기2026.06.18 00:00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2인자 구속 고동안 전 총무 등 3명 "증거 인멸·도주 염려"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2026.06.17 23:21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율촌[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17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내달 1일부터 공2026.06.17 17:19
오세훈, 특검에 "떳떳하냐"…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강철원·김한정 징역 1년 구형 7월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2026.06.17 17:12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심사 개시…헌정 최초 사례 헌재에 의견서 제출 요청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이 국민 기본권2026.06.17 16:43
이화영 동료 재소자 "검사와 술·회 먹었다는 이야기 들었다" 수원구치소 재소자 법정 출석해 증언 "패트병 술 종이컵으로 두 잔 따라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재소자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 조사에서 술과 회를 먹2026.06.17 16:31
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강철원·김한정 각 징역 1년 구형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6.17 16:22
[속보] 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2026.06.17 15:18
추경호 재판 또 연기…서범수 불출석에 증인신문 무산 취임식 일정으로 7월 재판 기일 변경 김종혁 증인 채택 놓고 공방…24일 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6.06.1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