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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지체상금 감액 확정 대법, 지연손해금률 판단은 파기환송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공장 사고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물게된 '지체상금'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최종 승소했다./뉴시[2026.06.08 06:00
선거 가고 검찰개혁 온다…'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으로 당정협의 예정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3 지방선거로 중단2026.06.08 00:00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위반 혐의…오늘 결심공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8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6.08 00:00
대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신속히 구성" 대검찰청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2026.06.07 21:16
굳은살·티눈 제거로 보험금 수천만원 받아…대법 "일부 반환해야"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약관에 없는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2026.06.07 11:48
법원 "노인맞춤돌봄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당연 적용 아냐"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2026.06.07 09:0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줄소송 예고…형사처벌은 '신중론' 헌법소원·손배소 이어질 듯 "직무유기 고의 입증 어려워"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2026.06.07 00:00
정성호 법무장관 "부정선거 음모론·폭력행위 단호히 대응"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심각히 침해" "정당한 분노를 망상·혐오로 치환 용납못해"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06.06 19:30
윤석열, 특검 조사 6시간반 만에 종료…'계엄 메시지' 지시 부인 13일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또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해 6시간반가량 조사를 받2026.06.06 17:25
[속보] 윤석열, 특검 조사 6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2026.06.06 16:36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 종합특검 비공개로 첫 출석 특검 출범 101일 만에 대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2026.06.06 10:20
[속보] 윤석열, 종합특검 첫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더팩2026.06.06 09:58
윤석열, 오늘 종합특검 첫 출석…얼굴은 못 본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호송차 타고 비공개 출석하기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2026.06.06 00:00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2026.06.05 19:12
'전동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국가 상대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공사 "정당한 계약 해지"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법원에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더팩트 DB2026.06.0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