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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무죄…국감 불출석만 벌금형
재판부 "과격한 표현 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려워"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
2026.06.12 17:22
'무인기 작전 승인' 윤석열 징역 30년…윤 측 "권력의 시녀" 반발(종합)
헌정사 최초 '일반 이적' 혐의 인정 재판부 "국가 비상사태 일부러 만들어" 윤 대리인 "내란 이적몰이...항소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
2026.06.12 14:57
윤석열, 헌정사 첫 '외환죄 유죄' 오명…'노상원 수첩'은 빠졌다
"오물 풍선 대응" 주장에 "북한 도발 유도" "윤 승인 없이 불가능"…김용현과 공모 판단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 작전'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2026.06.12 13:57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선포 명분"
재판부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든 것"'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026.06.12 11:59
[속보]'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2026.06.12 11:01
'CIA 계엄 메시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종합특검 출석
지난 1일 이어 두 번째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7월
2026.06.12 10:40
내란은 무기징역, 외환은?…'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전직 대통령 최초 일반이적 혐의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2026.06.12 00:00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승소 판결에 "수긍 어렵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 취소소송
2026.06.11 23:09
검경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 13시간 만에 마무리
경찰이 11일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3 지
2026.06.11 22:41
'비상계엄 메시지' 홍장원 8시간 특검 조사…22일 3차 출석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
2026.06.11 21:31
엘르 화보가 어쨌길래…'331억 소송' 어도어·다니엘 공방
지난해 가처분 이후 독자 활동 놓고 충돌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3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니엘
2026.06.11 19:55
태평양, 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기업 M&A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해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태평양[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6.11 18:18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은 부적절"
"사직 유도 보복성 인사로 인사재량권 남용" "비판글, 단정·과장 표현으로 국민 신뢰 실추"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다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2026.06.11 17:14
성착취방 자경단 '전도사' 30대 여성 징역 5년 확정
자경단 사건 대법원 첫 판단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2026.06.11 16:50
BTS 부산 콘서트에 외국인 5만명…정부, 출입국심사 인력 보강
인천공항 140명, 부산항 3명 등지난 3월 21일 방탄소년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무대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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