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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안 돼" K2코리아 승소 판결 파기환송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더라도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6.14 09:05
진폐증 앓다 폐렴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접 사인 아니어도 기존 질환 악화시 인과관계 인정"업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2026.06.14 09:00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행방 묘연…법무부 조사 중 대전교도소가 보유한 실탄이 100발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전교도소가 보유한 실탄 100발의 행방이 묘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2026.06.13 20:13
윤석열 특검 조사 약 9시간 만에 종료…추가 출석 요구할 듯 진술거부 없이 김정민 특검보·파견검사가 조사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끝났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반란 우두머리 2026.06.13 19:49
[속보] 윤석열 종합특검 조사 약 9시간 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2026.06.13 19:00
합수본, '당원 가입 강요' 신천지 2인자 구속영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2026.06.13 11:05
윤석열, 종합특검 두번째 출석…'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법무부 호송차 타고 비공개로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6.13 10:27
[속보] '반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종합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더팩2026.06.13 09:58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일단 해보자는 건 무책임" "억울한 피해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놓고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2026.06.13 09:28
'일반이적죄 중형' 윤석열…이제는 '반란 우두머리' 특검 조사 윤 측 '이중기소' 반발…종합특검, 법리 검토 중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2026.06.13 00:00
검경 합수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허철훈 전 시무총장 등 선괸위 괸계자 포함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용지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2026.06.12 20:57
윤 '내란 우두머리'재판 재개…기피신청 최종 기각 김용현, 노상원 기피 재항고도 기각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서울중앙지2026.06.12 19:43
김한정 "명태균에 돈 준 건 맞다"…오세훈 공모는 부인 명태균에 3300만원 이상 지급 인정 오세훈에 여론조사 보낸 이유는 불분명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후원자 김한정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6.06.12 18:23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5시간 반 만에 항소 윤 "억지 논리로 기소…상급심 판단 구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곧장 항소했다. 2026.06.12 18:17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 투자금 유치에 배임 의도 불인정 "횡령,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2026.06.12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