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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종합특검, 9일 합참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5일
2026.06.10 14:42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무죄
재판부 "위증 교사 동기 없어"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벌금형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지난 2024년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2026.06.10 14:31
법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국가 안전보장 이유…공개 시 왜곡 소지" 윤석열·김용현에 각 징역 30년·25년 구형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2026.06.10 12:57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측 "재판부 고발…기피신청 예정"
출국정지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취소 소송 첫 변론이 공전했다./뉴시스[더팩트
2026.06.10 12:34
'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윤석열·김태효·조태용 등 줄줄이 조사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
2026.06.10 10:40
오세훈 "명태균 사기죄 수사해야"…선거 후 첫 재판 출석
"피해자를 기소한 민중기 특검은 악질"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질문엔 말 아껴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
2026.06.10 10:28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49일 만에 재판 재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된다. 오 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업무 복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
2026.06.10 00:00
'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심사 통과
헌재, 형사 피해자 재판소원 허용 범위 등 심리 장애인 탑승설비 제한…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2026.06.09 19:35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
2026.06.09 19:16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설치…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서울중앙지검에 설치…검경 총 27명 규모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시위대 등이
2026.06.09 18:25
[속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명을
2026.06.09 17:59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4명 구속영장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해 3월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2026.06.09 16:51
종합특검, 이상돈·박달재 검사 추가 합류…아직 정원은 못 채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파견검사 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평검사 2명이 3대
2026.06.09 15:53
[속보]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이 9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9일
2026.06.09 15:24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1호'
김오진·이상민 불구속 기소 "관저 이전에 21억 불법 전용"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26.06.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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