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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간 공개 질책한 기관장 견책…법원 "위법한 징계" "업무 방식 시정 및 교육 목적"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무부 징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부하 직원을 2026.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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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빠른 수능 종료벨' 수험생들 2심도 일부 승소…배상액↑ 1인당 300만~500만원 배상 판결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종료벨이 빨리 울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2026.01.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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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측 "반쪽 항소는 대통령 등 정치적 압박 때문" 변호인 "법리적 판단으로 볼 수 없어"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2026.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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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증거 인멸 염려" 오는 1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2026.01.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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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무죄 확정 허위공문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2026.01.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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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일반이적죄' 윤석열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1.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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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성 인사' 집행정지 기각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2026.01.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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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허위공문서 무죄에 항소…나머지는 포기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2026.01.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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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박철우 중앙지검장 "2025년 변화·고통의 시간…성찰 필요"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2026.0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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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부 국민 기대 높아…작은 언행도 유의해야" 2일 대법원 시무식서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2026.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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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특검, 대검 압수수색…내부망 메신저 확보 관봉권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2026.0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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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검찰] 공소청 10월 출범…보완수사권이 마지노선 3특검 체제 유지 속 인력난 지속 우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된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202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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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2026.0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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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잔혹 살해·유기' 전 육군 장교 무기징역 확정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불인정 "최소한의 인간 존중 찾아볼 수 없어"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전 육군 중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1.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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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법원] 16일 윤석열·28일 김건희…연초 특검 사건 줄줄이 선고 21일 한덕수 선고로 '내란' 첫 법원 판단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나란히 선고새해 초반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넘게 달려온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등 내란 2026.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