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라며 "작은 언행 하나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 개편을 두고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증원되는 법관을 사실심에 배치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처리하거나 임대차 분쟁을 비롯해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전담․처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법원 확대 추진 의사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예정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통해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해운과 국제무역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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