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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대기·이상민 재판 시작…종합특검 1호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김대기 보석 심문도 20억 상당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혐의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2026.07.02 00:00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출석 요구…"나를 체포해가라" 김건희 일가 연루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7.01 21:33
지하철 4호선 방화미수 40대 구속…"도망할 염려" 현주전차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하철 4호선 열차 2026.07.01 20:30
윤 "애초 국무회의 계획" vs 특검 "한덕수 건의 뒤 소집" 윤석열 위증 혐의 2심 첫 공판…1심은 무죄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2026.07.01 16:47
종합특검, '해경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구속영장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6월 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7.01 16:42
합수본,'몰디브 의혹' '노태악 부부동반 출장' 캔다…선관위 수사 확대 고발인 조사 착수…국힘 미디어특위도 2일 출석 투표용지 이어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수사 확대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2026.07.01 16:04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공직 및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직 및2026.07.01 15:00
[단독] 가석방 늘렸는데 과밀수용 더 악화…최대 정원 1.5배 이상 가석방 출소율 27.9%까지 확대했지만 수용률 늘어 형기 60% 미만 조기 출소 급증…가석방 중 재범률↑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2026.07.01 14:05
공소청 출범하면 자동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재 판단 받는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5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2026.07.01 10:42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사흘 앞두고 수정안 제출 법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검토 예정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둔 30일 저녁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홈플러2026.07.01 10:40
김명수 전 합참의장 3차 조사…합참 수뇌부 줄기소 임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2026.07.01 10:40
7천만원 '바쉐론 콤비' 주문…김건희 시계 받고 "대만족" "다른 건 도와줄 테니 이건 그만" 의혹 터지자 김건희 직접 전화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6.07.01 00:00
[법조人터뷰] 김기영 전 재판관 "헌법을 지킨 건 결국 국민" 자연인으로 돌아와 바라본 사법부 2년 "헌재, 국민 신뢰 만큼 더욱 긴장해야"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2026.07.01 00:00
"기소돼야 할 사람이 불기소"…청년들 검찰개혁 우려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 "검사가 중수청서 수사, 개혁 취지와 엇갈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06.30 21:25
항소이유서 하루 늦어 각하…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쟁점 된 재판소원 3건 심리 중" 재판소원 시행 후 1215건 접수…전원재판부 회부는 10건 뿐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2026.06.30 18:29